한국여성노동자회와 전국여성노조가 16일 오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여성노동전문가 4인이 대선 후보에게 보내는 제안 - 한국사회 여성노동 현실과 해법’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한 가운데 이 같이 제기됐다.
◇“모든 여성노동자 제도권내로 포섭해야” =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패러다임의 전환과 저임금노동’을 주제로 “노동시장과 사회보장의 엇물린 한계를 푸는 패러다임의 전환은 모든 노동자를 실질적인 제도권내로 포섭하는 것은 모든 여성이 기본적으로 노동자라는 대전제 하에서 노동시장 및 사회보장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모든 노동자의 제도권내 포섭을 위해서는 저소득층 임금노동자의 사회보험료 감면과 다양한 크레딧 제도 등을 통한 사회보험 적용확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자영자를 제도내로 포섭할 방안이 강구돼야 함을 강조했다. 이밖에 △근로기준법 적용확대와 감독강화 △돌봄노동 등 비공식노동의 공식화 △최저임금적용 감독강화 등을 덧붙였다.
특히 모든 여성이 노동자라는 대전제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남성생계부양자형 복지체제와 남성표주노동자형 노동시장제도의 폐지, 돌봄노동을 공적인 영역으로 불러내는 등 돌봄노동의 사회화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별없는 여성노동 간접차별 개선이 우선 = 은수미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차별 없는 여성노동을 위한 세 가지 과제’를 주제로 “차별 없는 여성노동이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구조화된 간접차별의 개선이 여성노동정책의 초점이 돼야 한다”며 “또한 여성 고용율의 유지, 즉 경력단절 현상을 완화하고 여성고용지위 개선, 즉 좋은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 비율 축소라는 방향에서 입안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은 연구위원은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의 확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실효성 확보 △비정규직 문제 해결 등의 3가지 방향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은 연구위원은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의 경우 여성비정규직 고용현황과 직종직무별 남녀고용정보 제출을 의무화하는 한편 동종산업의 70% 미달 기업(사업장)으로의 대상이 확대돼야 한다”며 “특히 간접고용에 대한 대책 마련, 사내하도급에 대한 규제,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업종별 고용시스템의 모색 등을 통한 비정규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비정규직화 등 여성노동시장 개선해야 = 권혜자 연구위원은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제조건’을 주제로 “한국사회에서 여성노동력의 저활용 문제는 경력단절, 성별직업 분리, 비정규직화 등과 같은 여성노동시장의 특성과 결부돼 있다”며 “반드시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해가는 정책방향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권 연구위원은 공적정책은 경쟁력이 부족한 취약계층에 대해 집중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며, △제조업 등 다양한 산업에서 여성 일자리 발굴 △저위 자영업 및 무급가족종사자의 임금고용 흡수방안 마련 △사회서비스 및 사회적 일자리의 돌봄 노동의 가치평가 방안마련 등을 제안했다.
또한 성별직업 분리개선과 비정규직 처우개선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실현으로 집중돼야 하며, 여성 일자리 창출이 실효성이 갖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고용인프라의 내실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여성의 독립적 개별연금수급권 확보돼야 = 석재은 한림대 교수(사회복지학)는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사회보장 수급권리 확보’와 ‘돌봄노동 사회서비스의 양과 질, 어떻게 여성노동의 대안이 될 수 있는가’란 2가지 주제발표를 통해 “여성의 안정적 노후생활이 남성생계부양자의 피부양자로서의 지위에 따른 보장전략으로는 너무나 한계가 분명해 보인다”며 “여성의 독립적인 개별연금수급권의 확보가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석 교수는 “돌봄노동자의 근로조건 및 적정임금은 정부가 법적으로 강제하지 않는 한 우선순위에서 뒤처지는 과제로 여겨질 것”이라며 “돌봄노동자의 인권측면에서 국가가 시장에 개입해 근로조건, 사회보험, 적정임금 등에 대한 구체적 표준을 제공하고 규제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10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