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사회보험 적용·징수 통합추진기획단(단장 신철식 정책차장)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을 하나의 관리번호로 사업장관리번호 체계를 부여한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4대 사회보험 관리번호는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3개 보험공단에서 각각 관리하면서 사업주들이 사회보험 신고·납부 등 보험사무 처리를 위해 3개의 사업장관리번호를 사용하는 등 불편을 겪어왔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각 사업장이 세무서에서 부여받은 사업자등록번호에 보험별 특성을 반영한 보험구분코드(1자리)를 더한 11자리로 구성되는 사업장관리번호로 일원화가 되면 4대 사회보험 신고·납부를 동시에 할 수 있게 돼 보험사무 처리가 한결 간소화된다는 설명이다.
통합추진기획단은 “3개 공단의 업무를 표준화·간소화시킬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4대 사회보험간 정보연계가 활성화될 수 있고 사회보험 적용이 누락된 사업장의 발굴·관리가 한층 용이해져 사회보험료 탈루 등을 효율적으로 방지할 수 있게 된다”고 주장했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10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