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조와 무기계약직 운영방침에 대해 논의 중인 철도공사는 최근 무기계약직이라는 말 대신 '특정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는데요. 기간제도 아니고 그렇다고 철도공사 6급 정규직도 아닌, 말그대로 특정직입니다.
- 이는 무기계약직 등 별도의 직군을 운영하지 말고 2년 이상된 비정규직을 정원에 반영하라는 정부 지침을 의식한 것 같은데요. 철도공사는 일반직(일반 공무원출신), 전문직(기능공무원 출신), 별정직으로 이뤄진 공사 정규직에 특정직이라는 새로운 신분이 생기는 거라고 합니다.
- 하지만 이 특정직은 기간의 정함만 없을 뿐, 급여 등 다른 정규직과의 차이 등은 무기계약직이나 중규직과 같습니다.
- 정부의 비정규대책이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단어들을 만들어 내니 이것도 하나의 재밋거리군요.
도요타 자동차 기간제 처우개선의 교훈
- 도요타자동차노조가 내년 여름까지 2천~3천명 규모의 계약직을 조합원으로 받아들인다는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일본 내 12개 공장에 근무하는 9천200명의 계약직사원을 순차적으로 노조에 가입, 정규직 처우를 받도록 한다는 것인데요.
- 현재 도요타자동차 조합원은 6만1천여명입니다. 계약직은 이들의 15% 정도인 9천200명입니다. 노조가 비정규직 사원 가입에 필요한 규정을 새로 마련할 것이라는 소식입니다.
- 기간제(비정규직)에 대한 도요타 노조의 문호 개방은 회사의 적극적인 인재확보 전략과 맞물려 있다는 분석입니다. 도요타의 인사관리 변화로도 받아들여지는 부분입니다. 도요타는 2000년 이후 고정비용의 증가를 피하기 위해 정사원 채용은 되도록 피하고 기간제 채용을 확대해 왔습니다. 현재 기간제사원은 2001년에 비해 3배 가까이 급증한 수치입니다.
- 문제는 품질과 생산성에서 나타났습니다. 계약직으로는 숙련의 축적과 기술 노하우의 전수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판단이었습니다. 도요타는 지난해에 비해 27% 늘어난 1천200명의 기간제를 정규직으로 채용할 방침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 국내로 눈을 돌려볼까요. 현대차, 기아차 등 국내 완성차들의 비정규직(사내하청) 규모는 이미 도요타를 앞지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도요타식 노사상생만을 강요해온 일부 언론들이 고민해야할 지점으로 보입니다.
국내에서도 버마 군부 규탄집회
- 버마(미얀마) 군정의 유혈학살에 대해 유엔 인권이사회가 지난 2일 특별회의를 열고 비난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국제적인 비난 목소리가 비등합니다. 민주노총도 7일 명동에서 ‘버마긴급행동’ 네트워크 등 시민사회단체와 공동으로 버마 군부의 폭력탄압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 그런데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한 한국이 “경제적 이익만 찾는 나라”라는 비난을 받는 모양입니다. 민주노총이 이날 버마 군부와 한국 정부, 재계의 유착관계를 꼬집었습니다.
- 미얀마 천연가스 개발권을 대우인터내셔널이 따냈을 때 한국정부가 민간외교의 승리라며 자축한 바 있고, 공기업인 한국가스공사까지 참여하고 있다네요. 예전에 대우인터내셔널은 미얀마 불법무기 수출과정에 연루되기도 했답니다. 한국정부가 수출한 무기에 시위대들이 학살당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 아래아 한글 자판에서 버마를 쓰면 미얀마로 바뀌어 버립니다. 미얀마라는 국명은 유엔에서조차 버마와 미얀마를 병기할 정도로 국제사회에서 인정을 못받고 있는데요, 버마 군부와 한국 정부의 관계를 보는 것 같아 씁쓸합니다.
민주노동당 선대위 인선안 발표
-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 선대위 인선안이 7일 발표됐습니다. 선대위원장은 문성현 당 대표, 노회찬 의원, 심상정 의원의 삼각편대로 짜여졌습니다. 선거대책본부장에는 김선동 사무총장, 김창현 전 사무총장, 이용길 전 충남도당 위원장, 최규엽 집권전략위원장, 이홍우 전 고양시위원회 위원장 등이 임명됐습니다. 대외협력본부장은 김성진 최고위원, 전략기획본부장은 김기수 최고위원이 담당하게 됩니다. 선대위 대변인은 박용진 전 대변인이 맡았습니다.
- 민주노동당은 10월14일 임시 당대회 이후 보다 확대된 매머드급 선대위 출범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의 선대위 인선에 대해 일각에서는 반쪽짜리 선본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권 캠프측은 선대위원장 자리에 경선시기 경쟁관계였던 노회찬과 심상정 의원을 위촉했다는 점에서 편향된 비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당이나 경쟁관계였던 후보들을 선대위원장으로 포용한다는 점에서 설득력은 다소 떨어집니다.
- 경쟁관계였던 후보에 대한 껴안기가 꼭 통합의 증거라고 말할 수 없다면 한 정파 위주로 선거진영을 꾸린다 하더라도 그것이 대선승리에 기여할 수 있다는 보다 분명한 자기 전망과 자신감으로 문제를 풀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진보집권을 목표로 2007년 대선에 나서는 권영길 후보는 7일 북한산 산행을 통해 당의 통합과 청와대 접수를 강조했습니다. 향후 선대위 추가 인선에서 당의 통합을 위한 노력과 득표력을 제고시킬 인사들이 영입될 수 있을지 이러한 언술때문에 더욱 관심을 갖게 만듭니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10월 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