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사정위원회가 오는 11일 비정규직법 시행 100일을 맞아 노사정 대토론회를 연다고 하지요?

- 예, 그렇습니다. 이날 노사정위는 ‘비정규직 고용개선을 위한 노사정 대토론회’를 개최하는데요. 어수봉 비정규직법후속대책위원장의 사회로 이병훈 중앙대 교수, 권현지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박준성 성신여대 교수의 발제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 또한 ‘비정규직 고용개선을 위한 정책방향 및 노사정의 역할’이란 주제로 양대노총 사무총장, 경총 부회장, 노동부 차관, 조준모 성균관대 교수, 정이환 서울산업대 교수가 참여하는데요. 바로 이 토론회에서 중요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 이상수 장관이 4일 언론사 사회부장 간담회에서 “11일 대토론회에서 (비정규직법 후속대책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이날 이 장관은 “법률 개정이 필요 업는 부분은 가급적 빨리 고칠 것은 고치겠다”며 그 대상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사회보험 감면, 정규직 전환 시한 연장, 파견제의 네거티브 시스템 전환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정규직 전환 시한 연장이나 파견제 네거티브 시스템 전환은 매우 민감한 대목이군요. 과연 이번 대토론회에서 노동부가 어디까지 이야기 하고 노사는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 지 주목이 되지 않을 수 없네요.


쾌유를 기원합니다

- 요즘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실은 텅 비어 있습니다.

- 홍명옥 위원장이 허리디스크로 지난달 말부터 병원에 입원 중이기 때문인데요. 그동안 허리가 안 좋았는데 최근 무리한 활동을 하면서 더욱 악화됐다고 합니다.

- 노조 간부 가운데는 특히 허리가 안 좋은 사람들이 많은데요. 농성이나 집회가 그 원인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금속노조 웹진에서 ‘투쟁과 건강’ 코너를 연재하고 있는 권태식 구로한의원 원장은 “농성장 추위 때문에 어깨와 목의 강직이 쉽게 생기듯 주로 바닥에 앉아있는 생활방식은 요통을 부른다”면서 “양반다리나 가부좌를 틀고 앉아 있거나 배낭 등을 끌어안아서 허리에 부하되는 몸무게를 분산해주는 것이 좋다”고 충고한 바 있습니다.

- 슬금슬금 추위가 찾아오는 요즘, 여전히 농성장을 떠나지 못하는 많은 노동자들의 건강이 염려되는군요. 건강, 꼭 유념해 주십시오.

- 더불어 홍명옥 위원장님의 빠른 쾌유도 기원합니다.


남북정상회담, 네티즌도 뜨거운 관심

-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등 남북정상들이 4일 남북평화와 경제번영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는데요, 이에 대한 네티즌들의 반응도 뜨거웠다고 합니다.

- 일부 포탈사이트에는 남북정상회담 관련 글들을 한 곳에 모은 후, 네티즌들에 의견을 묻는 코너를 마련하기도 했는데요, 이날 하루 동안에만 수백개의 글이 올라오는 등 관심이 높았다고 합니다. 물론 대부분의 글들이 남북이 신뢰를 바탕으로 평화와 공존을 이뤄가야 한다는 의견들이었다고 하더군요. 특히 전쟁위협이 사라지면서 국가 신용도도 올라가는 등 경제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에 착목하는, 계산 빠른 네티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 물론 한편에서는 아직도 빨갱이 논란을 거듭하며 남북정상회담을 아니꼬운 눈으로 바라보는 글들도 있었는데요, 이런 비판의 핵심에는 '퍼주기식 지원'은 안 된다는 이야기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 어쨌든 2차 남북정상회담이 오늘로써 마무리 됐는데요, 이미 한 매듭이 지어진 만큼 남긴 결과를 소중히 모아 우리 모두가 함께 잘 살 수 있는 길로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 또 다른 남겨진 과제이겠지요.


정상회담 결과의 이해득실

- 두번째 남북정상회담이 10·4선언에서 많은 성과를 남기고 끝났습니다. 7년 전 첫 정상회담에 비하면 다소 감격이 덜하긴 했지만 성과는 덜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 경제협력과 관련해서도 많은 내용이 선언에 담겼는데요. 경제협력 확대의 수혜자는 누가될까요. 물론 남측의 기업들이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겠지만 속으로 가장 환호성을 지르고 있는 곳은 토지공사,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광업진흥공사 등 공기업들이 아닐까요.

- 개성공단 또는 다른 경제특구를 새로 개발하려면 사기업들에 앞서 이들이 먼저 들어가서 기반시설을 만들어야 하니까요. 그렇지 않아도 이들 공기업들에서는 북쪽에 진출하는 것을 새로운 사업 영역으로 구상하고 있었습니다.

- 이들 중 토지공사 같은 곳은 사장이 이번 정상회담에 동행하면서 상당히 주가를 높이고 주목을 받았습니다. 반면에 어떤 공기업은 충분히 가능한 사업이 있는데도 동참하지 못해 경영진이 내부적으로 비판을 받기도 했다는 후문입니다.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개혁’과 ‘개방’이라는 말에 대해 상당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대한 역지사지가 필요하다고 노무현 대통령이 이야기 했죠. 북쪽 진출을 위해 남쪽이 가져야 할 생각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할 때 인 것 같습니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10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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