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산재보험이 전 사업장에 확대됨에 따라 노동부가 추가 배정한 수행인력이 턱없이 모자라다며 근로복지공단노조(위원장 이관보)는 이에 걸맞는 적정수행 인력을 배치해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근로복지공단노조는 18일 오전 강남구 최선정 노동부장관 자택 앞에서 '산재보험적용확대에 다른 적정수행인력 재배정 및 경영자율권 확보' 촉구를 위한 집회를 갖고, 이같은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

이날 노조에 따르면 산재보험 전면 적용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근로복지공단측에서 적정인력을 1,325명으로 요구했으나, 노동부 주무부서인 산재보험과에서 755명으로 조정했고, 또 이는 행정관리실에서 488명으로 애초 요구인력의 1/3가량으로 축소해 기획예산처로 넘겨버렸다. 그러나 이마저도 기획예산처에서 414명 수준으로 줄인다고 알려지면서 노조가 불만을 터트리고 나선 것.

이에 노조는 "당장 7월부터 산재보험이 확대적용되면 업무량이 폭주할텐데, 이 인력으로는 어림도 없다"며 "결국은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고 산재노동자만 피해를 입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노조는 "지난해 10월부터 고용보험 업무를 담당하게 될때도 예산절감 측면에서 인력을 적게 배정해 힘겹게 업무량을 감당해왔다"며 "인력배정 축소의 명확한 기준을 밝히고 적정인력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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