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경제위기 이후 급격하게 증가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보호하는 것은 올해 집중적으로 부각된 핵심 화두. 통계청 7월 고용동향에서

전체 노동자의 53%까지로 그 비중이 늘어난 비정규노동자들은 정규직과 거의 비슷한 업무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 차별적 대우와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이에 따라 양대노총은 비정규직 차별철폐와 정규직화를 올해 핵심과제의 하나로 삼았다.

민주노총 사업장의 경우 모두 100여개 노조가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한 요구안을 제시했고 실제 올 임단협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노사합의한 사업장도 수 십개에 이른다.

보험설계사, 방송사 비정규 운전직, 초중등학교의 계약직 강사, 골프장 캐디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조설립과 투쟁도 어느 해보다 활발했다. 아울러 7월1일부로 파견근로가 제도화된지 2년이 되면서 이들의 고용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던 것도 빼놓을 수 없는 기록.

한편 이같은 요구는 근로기준법 개정 등 제도개선 요구로까지 이어져 각종 법개정 청원이 국회에 제출됐다. 노동부 역시 유기계약근로와 관련된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하기도 했다.

그러나 하반기 들어 몰아친 경기침체 여파로 법안논의가 일시 중단된 상태여서 아쉬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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