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성노동계가 요구하는 41개의 여성노동공약이 공개돼 눈길을 모으고 있다.

한국여성노동자회와 전국여성노동조합은 “‘2007년 대선, 일하는 여성의 희망선택 프로젝트’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지난 5~7월 전국 각 지역의 보육모임, 한부모모임, 자활모임, 사회적일자리모임, 조합원모임 등을 통해 모두 41개의 공약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양질의 일자리 확대’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사회서비스분야 공공성 확대하는 한편 여성이 일정비율 이하인 직종에 여성 진입을 촉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여성 직업능력개발과 취업연계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고용보험 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과 유급교육훈련휴가제도의 낮은 여성참여율을 높이고 여성가장 취업활성화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여성노동자에 대한 차별 해소 요구 역시 높았다. 비정규직입법 실효성이 강화돼야 하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의 실효성 제고를 요구했다. 또 용역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규제해야 하며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3권 보장도 촉구했다.

4대 보험 사각지대 해소, 최저생계비 현실화, EITC 적용범위 확대, 자발적 실업자에게 실업급여 확대, 서민 임대아파트 확대, 건강보험 적용항목 확대 등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사회보장 확대도 요구했다.

여성노동자의 건강한 출산과 육아정책에 대한 요구도 높았다. 모든 여성의 임신부터 출산까지 의료비용 전액무료화, 고용보험 미적용 취업여성에게 일반회계서 출산수당 지급, 비정규직 여성 출산휴가기간 중 계약해지 금지 등 모성보호를 비롯해 남성할당 육아휴직 한 달 부과,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특별법(안) 제정, 만3세아 아동 무상보육 조기실현, 취업모의 24개월 미만 영아보육 동일보육료 지원 등 질 높은 육아지원정책을 촉구했다.

이밖에도 방과후 교육 활성화 통해 사교육비 부담 해소 등 ‘아동 보호와 교육 격차 해소’, 한부모가 된 지 최초 2년간 자립지원금 마련 등 ‘한부모 가정 자립 지원’,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 공공성 강화 등 ‘여성노인이 빈곤층 전락방지 사회안전망 구축’ 등을 각각 제시했다.

한편 여성노동계는 앞으로 대선 모두 5개의 여성노동의제 시리즈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한편 10월 중 전국 10개 지역에서 캠페인, 각 대통령후보에게 대선요구를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9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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