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이 일선 학교에서 시설관리 업무를 주로 맡고 있는 기능직 공무원인 조무원을 비정규직으로 전환하려고 해 당사자들과 전국공무원노조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에도 어긋나는 것이라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조 교육기관본부(본부장 김백규)는 올 초 서울시교육청에 이어 최근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도 조무원 정원을 축소하고 그 자리를 비정규직으로 채우려하자 지난 10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비정규직 대책에 역행하는 정책을 비판했다.

광주시교육청은 조무원 정원 253명 가운데 올해 충원이 필요한 인력 13명을, 내년에는 더 늘려 23명을 비정규직으로 대체할 계획이다. 교육청이 대체인력을 채용하려는 이유는 현재 여성조무원이 너무 많아 힘든 노동력을 요구하는 업무에 부적합하고, 고학력자를 조무원에 임용할시 전직하려는 심리 때문에 불성실하게 근무한다는 것.

교육기관본부는 이런 교육청의 논리를 탁상행정이자 여성차별적 발상이라고 일축했다. 교육기관본부는 “학교 조무원의 업무에도 건축과 전기, 조경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데 고학력자가 기능직 업무를 하는 것을 문제 삼는 것을 교육청의 탁생행정이고, 여성 인력을 이미 채용해놓고도 이제 와서 여성 채용을 문제 삼는 것은 성차별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교육기관본부는 조무원의 이직률이 높은 것도 역악한 근무조건과 학교 시설관리 담당자로서의 역할을 존중하지 않는 현실 때문이라고 밝히고 근무조건 개선을 요구했다. 교육기관본부는 서울시에 이어 광주시 교육청까지 대체인력이 확대되면 전국의 교육청으로 확산될 것을 우려해 이번에는 반드시 막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교육기관본부는 “비정규직 확대는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정규직 조무원의 고용을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라며 “광주시 교육청은 비정규직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해 조무원 대체인력 확대를 중단하고 비정규직 차별을 시정하는데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8월 14일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