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PDATE : 2020.6.5 금 08:00
상단여백
HOME 정치ㆍ경제
대안금융시스템 재원마련 방안은?9일 중기중앙회서 토론회…'부실채권정리기금' 활용 타당성 논의될 듯
대안금융시스템을 국내에 안착시킬 수 있는 재원마련 방안에 관한 토론회가 열린다.
금융노조(위원장 김동만), 민생포럼(상임대표 유선기), 대안연대회의(운영위원장 조원희)는 '금융소외, 어떤 재원으로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오는 9일 중소기업중앙회 국제회의장에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저소득층 창업을 지원하는 사회투자재단 설립을 발표하고 여야 정치권도 다양한 대안금융제도를 제안했다. 하지만 재원마련의 어려움 때문에 용두사미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다. 최근엔 휴면예금과 기부금을 재원으로 활용하자는 주장도 나왔지만, 사적 소유권 침해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등 실현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9일 토론회에서는 부실채권정리기금 잉여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부실채권정리기금은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당시 금융기관이 보유한 부실채권을 효율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자산관리공사에 설치한 공적자금을 말한다.

부실채권정리기금은 정부 채권발행으로 20조5천억원, 산업은행 차입금 5천억원, 민간 금융기관 출연 5천700억원 등으로 조성됐다. 이 기금의 잉여금은 지난해 6월 말 현재 5조원. 대우건설 출자전환 주식의 성공적 매각 등에 힘입어 기금운용시한인 2012년엔 9조원이 넘는 잉여금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하지만 자산관리공사법은 부실채권정리기금에서 발생한 잉여금 전액을 민간 금융기관에 배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토론회를 준비 중인 이종태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토론회에서 대안금융시스템의 재원을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잉여금으로 조달하자는 주장이 제기될 것"이라고 말했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8월 7일

정병기 기자  gi@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병기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