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자로 발간되는 포스코경영연구소 CEO 리포트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올해 상반기(1월~6월)에 지난해에 비해 28.7% 증가한 1천369만톤의 철강재를 수입했다. 이 가운데 중국으로의 수입량은 지난해에 비해 60.5%가 늘어난 730만톤을 차지했다. 전체 철강재 수입량의 절반 이상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셈이다.
최동용 포스코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중국산 철강재의 수입급증은 국내산 철강제품의 시장점유율 하락과 내수가격 하락을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철강사들의 경영환경 악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보고서는 또 직접적인 철강재뿐만 아니라, 일반기계와 조립금속의 중국산 수입도 덩달아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인 수입급증 품목으로는 조선블록과 자동차부품이 손 꼽힌다. 포스코경영연구소는 지난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동안 선박해양구조물과 자동차부품이 각각 연평균 184%와 92%의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최 연구위원은 "철강 간접수입의 범위가 과거 컨테이너, 양식기 등에서 앞으로는 자동차부품, 조선 블록 등으로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며 "관련 철강제품의 내수 기반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노동계, 중국산 대책 촉구=급증하고 있는 중국산 철강재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노동계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소속 철강노동조합들의 모임인 '철강노조협의회'는 지난 3월 소속 14개 철강사 노조들의 공동명의로 철강업종 발전을 위한 성명서를 채택했다. 국내 철강재에 비해 20% 정도 싼 중국산 철강재의 공세로 인해 국내업체가 고사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배경에 깔려 있다.
협의회는 소속 사업장에서 조합원 1만여명의 서명을 통해 △중국산 저가 철강재의 유입현황과 피해실태 조사 △철강업체간 과도한 출혈경쟁 중단 △원자재 공동구매 등을 정부와 업계에 건의하고 있다. 협의회 관계자는 “중국산 철강재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지만, 정부와 철강업체는 손을 놓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주승용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은 지난달 12일 소형 공사현장에서 남용되고 있는 중국산 저질 철강재의 사용을 막자는 취지의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사현장에서 한국산업표준(KS)을 획득하거나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한 건설자재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8월 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