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발전재단이 지역 노사발전협의회 사업지역과 사업계획을 23일 발표했다.

지역 노사발전협의회는 재단이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지역 거버넌스의 전단계 로드맵으로 재단의 지역사업 추진체 성격을 띠고 있다. 지역 고용과 직업훈련을 당당할 노사발전협의회의 1차 사업대상자로 경기, 충북, 대구 등 광역지역 3곳이 선정됐다. 또 이천·여주, 천안, 포항 등 기초지역 등 3곳도 포함됐다. 9월초 재단은 해당 지역과 노사발전협의회 MOU 체결 및 출범식을 치를 예정이다.

재단은 지역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1단계 과제로 지역 노사발전협의회를 활성화시키고 이를 통해 노사 간 파트너십을 강화시킨다는 복안이다. 또 노사 학습위원 양성과 지역 복지·고용·직업훈련 사업 및 모델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태균 노사발전재단 고용창출·인적자원개발사업팀 팀장은 "범정부적으로 평생직업능력개발과 고용선진화서비스 발전방향을 그리고 있는데 정작 노사가 빠져 있어 설계도로서의 실효성에 의문"이라며 "이를 노사주도로 채워나가기 위한 일환으로 노사발전협의회를 지역별로 구성하게 됐다"고 말했다.

지역 노사정협의회가 관 주도로 운영되고 있다면 지역 노사발전협의회는 노사 중심의 민간 주도로 지방정부를 견인한다는 측면에서 차별성이 있다. 하지만 노사정위원회와 노사발전재단이 각각 협의기구와 실천기구로서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는 것처럼 이 둘의 관계도 이와 유사하다. 예를 들어 노사 주도로 지역의 고용 및 복지 의제를 생산해서 지역 노사정협의회의에 넘기면 지방정부와 협의과정을 거쳐 조례 제·개정 등으로 현실화되거나 실천과제로 피드백 된다는 것이다. 협의회 운영은 3인의 공동회장(한국노총지역본부, 지방경총, 지역 상공회의소)과 총 8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돼 매월 1회의 협의회와 지역별 워크숍을 개최키로 했다.

재단은 이번에 선정된 지역을 바탕으로 지역 거버넌스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켜 나가며 한국고용정보원과 연계해 지역 고용동향을 조사하고 발표할 계획이다. 2010년까지 16개 광역시도와 52개 기초지역에 노사발전협의회 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7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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