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는 "대형화 논리는 이론에서나 현실에서나 아무런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노동자 대량감원에 따른 일시적인 비용절감 외에는 은행 대형화가 별다른 효과가 없다는 것이 수많은 학자들의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97년 외환위기 이후 정부주도로 강행한 은행대형화의 실상을 보면 독과점에 따른 폐해가 우려할 만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게 금융노조의 진단이다. 특히 경쟁을 제한하는 데서 오는 국민들의 권익 침해가 크고, 독점화된 대형은행에 부실이 발생할 경우 경제에 미치는 부작용도 훨씬 더 커진다는 설명이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윤 원장을 비롯한 대형화 맹신론자들은 금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육성과 해외진출을 은행 대형화의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상은 국내시장 독점에 따른 비난의 목소리를 잠재우기 위한 것"이라며 "대형화론자들이 주장하는 명분과 실제 현실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대형화의 목적이 해외진출이라면 국내 은행 간 인수합병보다는 외국은행을 인수하는 방법도 있다는 것이다.
한편 금융노조는 윤 원장의 대형화 집착을 이헌재 사단의 부활로도 해석했다. 지난 6월 ‘금융빅뱅’을 언급하며 은행 대형화를 촉구한 외환위기 이후 한국 금융산업을 해외투기 펀드의 장으로 만든 장본인인 이헌재 사단의 부활 움직임과 무관치 않다는 설명이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