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금융노조 관계자들은 "정부가 11일 발표한 경제운용방향 중 보험업법 개정으로 예상되는 보험산업 안팎의 칸막이 해체 경향은 자본시장통합법(자통법)이 시행되는 2009년 이후부터 위력을 발휘할 것"이라며 "자통법과 보험업법의 개정은 결국 삼성 등 재벌을 금융산업의 한 축으로 형성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자통법 시행 전에 은행권의 요구불예금, 저축성 예금 등이 증권사로 쏠리면서 일어나게 될 금융권 빅뱅이 사실상 노동자들에겐 위력적으로 다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 때문에 자통법 시행 전에 금융산업 재편이 거의 완료될 것이란 설명이다.
자통법이 시행된 후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보험사에 대한 지급결제 대행업무 허용, 어슈어뱅크(보험+은행) 허용 등은 금산분리 완화 내지는 폐지와 맞물리면서, 산업자본이 금융산업의 한 축을 담당할 것이라는 게 이 관계자의 예상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큰 틀에선 산업자본과 산업은행, 우리은행 등 토종자본, 외국계가 장악하고 있는 시중은행 등 세 축으로 금융시장을 재편한다는 밑그림 속에서 일련의 작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이와 함께, 보험업법 개정 소식이 알려지면서 금융노조 지부도 술렁이기 시작했다. 금융노조 한미은행지부의 한 관계자는 "은행권 자금이 흘러나가면서 은행의 조달금리가 상승하면 결국 대출금리 상승으로 피해는 서민들한테 갈 것이 예상된다"며 "자통법에 이어 보험업법이 개정되면 이런 현상은 가속화 될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따라서 은행권이 수익원을 다변화하고 국민들에게 고금리가 전가되지 않는 시기까지 자통법이나 보험업법을 유예시키는 방향으로 힘을 집중시켜야 될 시기라는 게 이 관계자의 지적이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7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