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의 인사·예산·경영통제 등으로 불만이 높은 금융노조 국책금융기관지부들이 문제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뚜렷한 투쟁방향을 잡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금융노조 산하 국책금융기관지부들로 구성된 국책금융기관특별위원회(국책특위)는 12일 대표자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대정부 투쟁 방향을 논의했으나,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독소조항을 개정하고 헌법소원을 추진한다는 등의 원론적인 논의만 한 채 마무리했다.
이날 회의 출석률은 절반에도 못 미쳐 금융노조는 '급박한 사안'이 있을 때만 지부가 금융노조에 기대는 것 아니냐는 불만을 쏟아냈다. 반면, 지부에서는 금융노조의 '대처능력'이 부족해 상황을 뚫고 나가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그러나 국책금융기관특별위원회가 상황을 돌파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각 기관별 상황이 조금씩 다른데도 원인이 있다는 데 참석자들은 공감했다. 예컨대,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된 기관이 있는가 하면, 준시장형 기관으로 분류된 기관이 있는 등 이해관계에 기관별 편차가 있다는 설명이다.
안기천 국책특위 위원장은 "기관별 편차가 있기 때문에 우선 낙하산 인사저지에 집중하고,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의 독소조항을 순차적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응집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지가 많지 않기 때문에, 낙하산 인사를 근본적으로 막아낼 수 있는 법안 마련 등에 집중하고, 일련의 금융노조 대응을 '시스템화' 시켜 연중투쟁으로 이어가자는 제안이다.
앞서 지난 달 4일 개최된 국책특위 워크숍에서도 낙하산 인사 투쟁을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투쟁을 전개하기 위한 부분전술로 배치할 것인지 여부를 놓고 논쟁이 진행 됐었다.
참석자들은 또 국책은행에 대한 △임금체계 개편 작업 진행 △경영, 인사, 예산 등의 통제에 따른 노사협의회, 임단협 무력화 등에 공감하면서 헌법소원 제기, 입법청원 등을 진행하자는 데 공감했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7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