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가 기존의 임금인상 등 보상중심전략을 고용확대전략으로 과감히 전환해 실업문제에 대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6일 덕성여대 인문관에서 열린 '2007 한국사회포럼 부문토론: 참여정부의 실업정책 평가와 향후 과제' 토론에서 이승호 한국청년센터 청년포럼 대표는 "노동계가 정규직노조 조합원의 보상극대화를 최대 목표로 하는 지금의 전략으로는 조직률 하락을 포함해 향후 노동계층의 급속한 영향력 저하에 직면할 뿐만 아니라, 총노동의 측면에서 노동소득 또한 지속적인 하락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대표는 정규직 노조의 보상수준 향상을 목표로 한 활동이 노동소득의 향상이라는 긍정적인 역할을 해온 것은 사실이지만, 노동소득의 양극화와 노동계층의 고령화를 초래하면서 노동 내부에서의 불균등한 분배를 가져왔다고 비판했다.

또한 비정규직의 대량 양산과 대기업의 하도급 중소기업에 대한 납품단가 인하요구로 인한 중소기업의 수익악화 등이 자본측의 공세에 따른 것이지만, 정규직노조와 자본이 보상의 대가로 비정규직 확산과 중소기업 희생을 묵과한 측면도 있다는 지적을 덧붙였다.

이 대표는 보상중심전략에서 고용확대전략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중년층과 청년층 노동자 간의 연대와 같은 '노-노 연대'를 통해 실업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공감대 형성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노동계 보상전략 방향 수정해야=하지만 노동계의 전략수정이 쉽지 않다는 게 이 대표의 진단이다. 그는 "한국사회의 사회경제적 토대, 즉 의료·주택·교육·노후 등 사회안전망이 취약한 한국적 상황에서 정규직노조가 보상중심전략을 채택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로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사회안전망이 취약해 개인소득에 의존하는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노조가 '고용확대'를 '보상'보다 우위에 두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노동계가 '직접보상'에서 '공공복지시스템을 통한 보상' 전략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노동계가 고용확대전략으로 전환하고 공공복지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산별교섭 체계를 구축하고 대사회교섭 채널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지원에 자원집중 필요=이 대표가 노동계의 전략수정을 강조했다면 신명호 실업극복단체연대 정책위원장은 국가의 역할에 초점을 맞췄다. 그는 "노동자의 80%가 중소기업에 종사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공공정책과 공적자원을 중소기업에 집중하는 국가적 전략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자본과 상품의 이동이 제한적이고 경제의 고성장이 가능했던 시대에는 '수출 증대→국민소득 증가→성장→고용→분배구조 개선'이라는 거시경제패턴이 있었지만, 오늘날과 같은 '고용 없는 저성장'의 시대에는 과거와 같은 거시경제정책의 패턴이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신 정책위원장은 또 사회안전망을 보다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유연한 저숙련 노동이 경쟁력 있는 인적자원으로 재탄생하는 동안 최소한의 최저생계는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그는 "고용보험, 실업보험의 수혜율, 가입률, 수급기간, 소득대체율 등을 대폭 높여야 하며, 경제활동인구의 45% 수준인 산재보험 적용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7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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