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신노조가 98년 이후 다시 파업에 돌입한데는 그만큼 지난 3년간 고용불안에 시달리던 조합원들의 분노가 결국 터져 버린 것이라 것이 관측된다. 때문에 애초 안팎의 예상보다 강도 높은 파업투쟁이 진행됐고, 겨울철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최고 2만여 명의 조합원이 참가할 수 있었다는 것이 노조의 설명.
이번 파업의 근본적인 원인은 지난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밖에 없다. 98년 7월 노사는 임단협에서 이미 정부의 민영화 추진과 사업 구조조정에 앞서 고용안정 및 '노사합의'를 기초로 합의서를 작성한 바 있다. 당시 노사는 △사업구조조정에서 인위적인 인원감축을 하지 않고 △사업구조조정은 '노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는 게 노조의 설명이다. 공식적으로 노사특별위원회가 열린 적이 없어, 공개적으로 사업 구조조정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하지 못했다는 것. 이 과정에서 1만2,000명의 직원이 지난 3년 동안 희망퇴직, 명예퇴직으로 소리소문없이 나갔다.
결국 이달말까지 3,000명, 계약직 7,000명 등 총 1만여 명을 추려내려는 것. 이 과정에서 부부사원, 인력풀제 등을 이용해 희망퇴직을 강제해 현재 1,024명이 동의한 상태. 또한 한국통신은 현재 '고장접수 업무위탁 및 전화가설 도급화'를 추진, 전화가설·유지·보수 담당 계약직을 도급화시켜 정리하고, 정규직은 다른 업무로 재배치돼 적응하지 못하면 정리 당할 공산이 크다. 특히 이 도급화가 가시화되면 업무가 줄어들어 남은 인원의 유휴화를 이유로 아웃소싱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번 회기에 통과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큰 문제. 이는 단순히 외국인주주의 지분이 33%→49%의 확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가입자선로 공동활용 제도' 도입으로 경쟁사 및 외국통신사업자와 선로를 공동사용, 외국자본에 선로를 잠식당하는 등 민영화와 직결되기에 이의 시행을 유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노조는 "결국 이번에 사업구조조정에서 인력감축을 막지 못하면 분할·분사를 통한 민영화 추진에 따라 최소한의 인원(1만여명 가량)만 남는 지경까지 갈 수 있다"며 "물러설 수 없는 싸움"이라는 밝히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