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화식 투기자본감시센터 정책위원장은 지난 6일 한국사회포럼 분과토론으로 열린 '투기자본과 한국사회' 토론회에서 "투기자본의 막대한 이득을 가능케 하는 것은 투기자본이 관료와 변호사, 회계사 등과 결탁해 비공식적인 의사결정을 만드는 과정이 구조화돼 있기 때문"이라며 "이 구조를 해체시키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최근 외국에서는 투기자본을 감시하는 법률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독일은 사모펀드가 특정회사의 지분 10% 이상을 취득할 때 그 이유를 밝힐 것을 요구하는 법안을 만들었다. 미국도 2천50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투자자가 15명 이상인 헤지펀드는 금융당국에 결산내역과 회계장부를 제출토록 규제하고 있다.
장 정책위원장은 "사모펀드나 헤지펀드가 현지에서 연고주의 네트워크를 동원할 수 있는 창구로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같은 로펌을 선택하고, 다시 김앤장은 전직 관료를 고문으로 영입하는 구조를 해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직 고위관료들이 로펌의 고문으로 영입된 후, 다시 고위관료로 복귀하는 이른바 '회전문 현상'에 대한 차단막을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또 투기자본이 국내 기업을 인수할 경우 고용안정계획서 등을 제출케 해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강제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투기자본의 정·재계 인사 영입은 필수=헤지펀드나 사모펀드 등 투기자본이 정·재계 인사를 영입해 로비에 활용하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장 부위원장은 영국의 센토러스 캐필탈은 전 스페인총리와 전 영국 재무장관을 영입했고, 한국의 외환위기 당시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협상 패키지를 디자인했던 로렌스 서머 미국 재무장관도 헤지펀드 사장이라고 소개했다.
지난 2000년 한미은행을 인수했던 칼라일 그룹은 조지 H.W 부시 전 미국대통령과 제임스 베이커 국무장관을 고용하고 있고, 존 스노 전 미국 재무장관은 사모펀드 서버러스의 회장이다. 댄 퀘일 전 미국 부통령은 서버러스 국제투자부문 회장을 맡고 있다.
장 정책위원장은 "사모펀드나 헤지펀드가 거물급 얼굴마담을 영입하는 목적은 규제완화와 로비이며, 돈을 끌어모으는 데 유리하기 때문이다"며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2006년 5월 말 44명의 고문을 채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회사 화장실 손보면 매각단계"=투기자본의 전형적인 행태 있다=토론자로 나선 강승균 증권노조 브릿지증권지부장은 투기자본의 전형적인 행태를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강 지부장에 따르면 투기자본은 한국에 들어온 후 '알짜 회사이지만 경영을 못하고 있는 회사'를 공략, 초기에 배당금 등으로 일정한 투자자금을 회수하는 1단계 과정을 거친다.
2단계는 51%의 지분을 인수, 회사유보금을 이용해 자사주 매입을 통한 지분 늘리기에 나선다. 대규모 자본유출의 토대를 만드는 과정이다. 3단계는 유상감자를 통한 자본유출 단계, 4단계는 매각의 수순을 밟는다는 게 강 지부장의 설명이다.
"회사의 화장실을 가장 먼저 손보는 것이 매각단계의 징후"라고 강조한 강 지부장은 "매각이 되지 않을 경우 투기자본은 청산을 시도하는데, 청산을 할 경우 노동자에게 한 달 분의 임금만 주기 때문에 청산을 선호하고 있다"고 말했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7월 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