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의 방향성과 정체성의 문제에 대한 것이다. 자본시장통합법은 몇 년 전부터 논의돼 온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그 대안 또한 기대하기 어려웠다."

지난 3일 국회를 통과한 자본시장통합법(자통법)을 금융노조가 막지 못한 것과 관련, 금융노조의 민환식 정책국장(사진)이 따끔한 분석을 내놓았다. 민 국장은 금융노조 안팎에서 '민 브레인'으로 통한다.
 
그는 5일 "지난 한 달 동안 금융노조는 정부와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많은 설득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법안을 막지 못했다"며 "똑같은 실패를 두 번 반복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자본시장통합법이 인력구조조정의 새로운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금융노조가 지부와 연대햐 공동투쟁을 이끌어내지 못한 것에 반성해야 한다고 그는 강조했다.

민 국장은 이어 자통법의 도입으로 지역금융이 심각한 위기상황을 맞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자통법의 지급결제업무 허용은 국제통화기금(IMF) 체제 이후 살아남은 지방은행마저 고사시킬 것"이라며 "지방은행의 어려움과 향후 진행될 경영상의 위기에 대해 정부관료와 국회의원 누구 하나 제대로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 국장은 자통법 도입으로 전개될 금융빅뱅이 국내 독점재벌의 구상과 같은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결국 먹이사슬의 최종 수혜자는 외국계 투기자본이 될 것이라는 예상도 덧붙였다. 이에 따라 그는 "금융기관 사이에 전개될 광란의 춤판 속에서 금융노조의 투쟁과 정책 방향성을 심도있게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7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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