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노사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뭘까.

금융노조는 비정규직법이 시행된 지난 1일을 기준으로 기간제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전환대상과 시기는 각 지부 노사합의에 맡기자는 안이다. 반면에 사용자들은 전원 정규직화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정규직을 전환하더라도 선별전환 방식을 선택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대상을 놓고 노사 간 신경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 금융노조는 고용안정을 정규직 전환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고 있다. 때문에 금융노조가 대다수 비정규 노동자에 대한 계약해지를 전제로 하는 선별적 전환방식에 동의하기는 힘들다. 물론 금융노조도 각 지부 보충교섭에서 전환대상과 시기를 조율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금융권 산별교섭에서는 정규직 전환대상을 선택하기 위한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노사 간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규직에 대한 입장에서도 금융권 노사는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금융노조는 정규직의 희생을 전제로 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다. 하지만 사용자들은 정규직의 임금동결여부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7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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