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남동발전을 시작으로 나머지 중부·동서·남부·서부발전과 한국수력원자력 등 발전회사의 주식 10%를 주식시장에 상장을 계획했던 증거가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남동발전의 경우 주가가 장부가의 70%에 불과한 것으로 추산됐다. 3일 관계부처 장관회의 심의과정에서 이 계획은 보류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헐값매각’을 감수하고 상장을 추진한 이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들 기업 외에도 한국도로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9개 공기업도 지분 상장 기업으로 검토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발전노조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29일 차관회의를 열고 발전회사를 포함한 15개 공기업 가운데 1차 주식상장 대상업체를 선정했다. 1차 상장대상으로 선정된 공기업은 한국남동발전과 한전KPS, 한전KDN, 한전원자력연료 등이고 올해 안에 상장을 추진키로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중부·동서·남부·서부발전과 한수원은 2차 주식상장 대상으로 뽑혔다.

정부는 이들 공기업 주식의 10%만 시장에 상장하겠다고 계획을 밝히고 있다. 공모가는 대부분 장부가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추산됐다. 정부는 남동발전을 주식시장에 상장할 경우 공모가가 장부가의 70%에 불과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2006년 7월 기준으로 장부가는 3만537원인데 공모가는 1만3천900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헐값매각 논란이 일고 있는 지점이다.

특히 정부는 남동발전 등 6개 발전회사와 한전KPS, 한전KDN, 한전원자력연료 외에도 6개 공기업을 매각 대상에 올려놓고 장부가와 공모가를 추산했다. 한국도로공사,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전력기술, 기은캐피탈이 이들이다. 이 가운데 한국도로공사와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공모가가 장부가보다 지나치게 낮다는 이유로 매각추진 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공사의 공모가는 장부가의 20%, 한국공항공사의 공모가는 50%, 인천국제공항공사는 60%로 추산됐다.

한편 정부는 지난 1일과 2일 한국전력과 남동발전 실무자 협의회의와 사장단 회의를 각각 열고 3일에는 재경부 등 관계부처 장관회의에서 최종 상장여부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1차 주식상장 대상 가운데 남동발전과 한전KDN은 제외됐고 지역난방공사가 새롭게 포함된 가운데 한전KPS가 주식상장 대상으로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매각 추진은 한미FTA 이면합의 때문"
발전산업노조, 매각추진 배경 해석 … "에너지 기본권 차원에서 저지할 것"
발전산업노조는 정부의 발전회사의 주식상장 추진 방침에 한미FTA 이면합의 의혹을 제기했다. 10%만 증시에 상정해도 당장 1조원이 넘는 손해가 나는데 이를 강행하는 의도가 따로 있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노조는 오는 4일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총력투쟁을 결의할 예정이다.
 

3일 발전노조는 “발전 6개사 발행주식 10%의 장부가는 2조6천억원 규모”라며 “희망공모가가 현재 70%로 형성돼 있어 증시상장을 강행할 경우 1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노조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런 막대한 손실을 감수하고 매각을 추진하는 이유는 다름 아닌 한미FTA 협정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미FTA 부속협정에 발전회사의 경우 전체 설비의 30%를 외국인이 소유할 수 있도록 명시했는데 우선 디딤돌로 10% 상장을 이용하려 한다는 주장이다. 노조는 “10%는 주가 수준을 예측할 수 있도록 돕고 장부가보다 현저하게 낮게 시장가격을 의도적으로 낮추려는 수순”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노조는 4일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투쟁체제로 조직을 전환하고 총력투쟁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2일 ‘전력관련 노동조합연대회의’(전력연대)도 긴급 회의를 열고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전력연대는 “정부가 주식시장 활성화라는 명목으로 전력 공기업 주식을 상장하는 것은 전력산업 사유화의 신호탄”이라며 “공공성과 국민의 에너지 기본권 사수를 위해 강력하게 저지키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7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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