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금속노조가 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이상수 노동부 장관이 공권력 발동 가능성을 언급해 노동계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이상수 장관은 이날 KBS1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이몽룡입니다>에 출연해 “명백한 불법파업을 뻔히 알면서도 하겠다는 것을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며 “이는 법이나 공권력을 무시하는 자세로 우리도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장관은 이번 파업으로 생산에 차질이 없다는 금속노조의 주장에 대해서 “10시간 파업을 한 것을 나중에 보충해 주겠다는 것인데 회사에서는 작업수당을 줘야 하지 않겠냐”며 “과거에도 그렇게 많이 해왔는데 그것이 피해가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불법파업의 관행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권력 투입 가능성을 묻자 이 장관은 “과거의 공권력 개입은 최대한 자제해왔고 보통 폭력을 수반하는 경우가 아니라며 사실 사후에 책임을 물었다”며 “그러나 이번에는 이 정부의 기류가 변해서 중간이나 사전에 공권력을 발동해서 불법을 좌시하지 말자, 이런 분위기가 팽배해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 장관은 금속노조가 대통령에게 토론을 제안한 것에 대해 “자동차 산업이 FTA 때문에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저는 한 번 토론해보자는 심정”이라며 “파업을 중단하고 토론을 하자면 응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는 청와대와 조율된 입장은 아니며 이 장관이 토론회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이란 설명이다.

한편 다음달부터 비정규직법 시행을 앞두고 생산현장에서는 비정규직 계약해지 등 혼란이 야기되고 있고 정규직으로 전환되더라도 고용만 보장할 뿐 임금은 비정규직인 이른바 ‘중규직’ 근로형태가 생겨날 것이란 전망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이상수 장관은 “일부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그런 고육지책은 일부 이해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했다.

한편 26일 발표할 예정인 공공부문 비정규직대책에 대해 이 장관은 “26일 국무회의에서 결정한 뒤 발표할 예정”이라며 “각 기관이 완료하는 시점은 9월 쯤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조치에서 KTX 승무원 문제는 제외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번에 외주를 주는 부분에 대해 직접고용으로 전환하는 조치도 일부 취하기 때문에 KTX 문제를 함께 풀려고 했는데 정부 내에서 하도 의견이 분분해서 아마 이 문제가 잘 처리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며 “다른 차원으로 문제를 풀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밝혔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6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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