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성익 증권예탁결제원 사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난해 (재경부) 차관이 불러 ‘(가고 싶은 곳이 있으면) 골라서 나가라’고 했지만 ‘차관이 먼저 나가야지 내가 왜 나가느냐’며 안 나간다고 했다”며 “그 이후에 차관이 먼저 나갔고, 나도 차관이 되지 않아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언급된 차관은 박병원 현 우리금융지주 회장입니다. 박 회장도 우리은행노조의 반발에 부딪혔었지요. 이미 재경부 인사들 앞에서는 퇴직 후 2년 동안 취업을 제한하는 공직자윤리법도 무용지물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재경부의 권력의 힘을 다시한번 확인할 수 있는 발언이군요. 과연 ‘모피아’라고 부를 만 하네요. 모피아는 재정경제부(MOFE Ministry of Finance and Economy)와 마피아( MAFIA)의 합성어로 산하 기관에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는 것을 빗댄 말입니다.
민주노총, 정부에 공개사과 요구
-민주노총이 노동부, 법무부, 산업자원부 장관에게 공개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지난 22일 3개 부처에 공문을 보냈는데요. 이들 3개 부처 장관이 대국민 담화를 하면서 사실을 왜곡했다는 주장입니다. 민주노총은 6월29일 총파업 선언을 하지 않았는데 불법파업이라고 단정해 민주노총의 권위를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29일 투쟁이 한미FTA뿐만 아니라 최저임금인상, 특고노동자 노동기본권 쟁취, 산별교섭법제화 등을 비롯해 국민연금법, 의료법, 사학법, 산재법 개악저지 등 13가지 과제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근로조건과 관련된 투쟁이라는 항변입니다. 또 FTA로 완성차가 최대 수혜를 받는지는 논란이 분분한데 일방적으로 그릇된 행동이라고 표현해 민주노총의 도덕성을 훼손했다는 겁니다.
혹시, '삼성'의 외압?
- 포털사이트 <네이버>가 보건의료노조의 ‘의료법 반대’ 배너광고를 게재한 지 20시간만에 중단시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21일부터 내달 1일까지 <네이버> 뉴스/사회면에 ‘의료법 개정 저지’ 배너광고를 게시하기로 계약을 맺었는데요. <네이버>측이 22일 오전 이를 중단하겠다고 통보해왔다고 합니다.
- 이에 발끈한 보건의료노조는 <네이버>를 운영하는 NHN사의 최대주주가 ‘삼성’이기 때문에 “의료법 개정으로 최대 수혜를 입을 삼성생명과 삼성의료원의 ‘외압’이 아니냐”는 의혹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 결국 보건의료노조는 또다른 포털사이트 <다음>에 이 배너광고를 게재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했지만 찝찝함은 지울 수 없다고 하네요.
<매일노동뉴스> 2007년 6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