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공, 기관-기관장 모두 1위
기획예산처는 20일 공공기관운영위를 열고 2006년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확정했다. 도로공사가 83.5점으로 1위를 기록했고, 석탄공사가 69.3점으로 꼴찌였다. 14개 기관 평균은 77.8점으로 전년에 비해 0.8점 상승했다. 각 기관의 임직원은 평가 순위에 따라 기본급의 200~500%까지 성과급을 지급받는다.
도로공사는 전년 3위에서 1위로 뛰어올라 직원들이 500%의 성과급을 받게 됐다. 고속도로 IC 설치 등 시설개량, 신호체계 개선, 영영인력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톨게이트 시간당 처리차량이 전년에 비해 6.5% 향상됐고, 교통혼잡정보 종합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등 고속도로 지·정체를 획기적으로 개선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도로공사는 기관장 평가에서도 1위를 차지했다.
도로공사는 “2004년 12위, 2005년 3위에 이어 2006년 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는데, 이는 3년 연속 경영혁신 최고수준인 6단계를 달성하고 ‘이노미팅’이라는 혁신기법을 개발해 3천500억원의 재무적 성과를 창출한 것이 높이 평가된 결과”라고 밝혔다.
조폐공사는 전년 5위에서 2위로 올라섰다. 회사 비전을 ‘세계 최고의 보안제품 생산기업’으로 바꾸고, 홀로그램, 은선 등 첨단 위변조 방지장치가 적용된 새 은행권을 자질 없이 제조·공급하면서 지속적인 경영혁신을 추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철도공사 꼴찌 탈출 성공했지만
반면, 토지공사는 전년 1위에서 8위로 떨어졌고, 주택공사도 6위에서 9위로, 코트라는 4위에서 11위로 밀려났다. 전년 꼴찌였던 철도공사는 2단계 상승했지만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했다. 토지공사는 혁신도시 예정지의 땅 값 관리 미흡 등 사업수행 적정성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고, 코트라는 인사조직과 재무, 예산관리 등에서 미흡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정부산하기관 평가결과도 공개됐다. 정부산하기관은 75개 기관을 8개 유형으로 구분해 유형별로 평가한다. 결과에 따라 직원들에게는 100~200%의 성과급이 주어진다.
유형별로 1위는 △검사·검증(11개 기관)-한국전기안전공사 △문화·국민생활(10개)-한국정보문화진흥원 △산업진흥(13개)-한국정보사회진흥원 △연수교육훈련(5개)-한국청소년수련원 △연구개발지원(6개)-한국학술진흥재단 △건설시설관리(8개)-한국철도시설공단 △금융·수익(7개)-대한주택보증 △연기금운용(15개)-기술신용보증기금.
연·기금운용 유형에서는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전년 11위에서 10단계나 뛰어올랐 1위를 차지했고, 신용보증기금도 12위에서 2위로 급상승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은 6위에서 9위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5위에서 10위로, 한국주택금융공사는 10위에서 15위로 각각 떨어졌다.
송희준 정부산하기관 평가단장은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은 특별한 잘못보다는 다른 기관의 점수가 올라간데 따른 상대적인 결과”라며 “주택금융공사는 정부부처의 상품보다 취약한 상품을 내놨다”고 설명했다.
금융·수익 유형에서는 대한주택보증,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전력거래소 순으로 1∼3위를 차지했다. 한국방송광고공사는 9위에서 4위로 상승했다.
내년부터 실적위주 평가 탈피
정부투자기관과 정부산하기관으로 나누어 평가는 기존 경영평가는 올해가 마지막이고 내년부터는 공공기관운영법의 유형분류에 따라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으로 구분해 실시된다.
유형분류가 바뀌면서 기획예산처는 경영평가제도 자체의 변화를 꾀하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현행 1년 실적위주의 평가에서 기관의 설립목적에 충실한 비전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성과관리의 일환으로 사업계획 수립, 실행과정의 노력 등도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시스템 재설계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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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2007년 6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