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 소관 공기업인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 통합 문제가 국회에서 논의된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0일 오전 10시 건교위 회의실에서 ‘대한토지주택공사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연다고 밝혔다. 공청회에는 조명래 단국대 교수, 이인실 서강대 교수, 소진광 경원대 교수, 김용구 미래경영개발연구원장 등이 나와 통합에 대한 의견을 밝힌다.

‘대한토지주택공사법’은 홍준표 한나라당 의원이 대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주택공사와 토지공사를 통합해 소위 반값 아파트 건설을 전담토록 하는 내용이다. 국회의원 48명이 서명해 지난해 11월20일 발의됐다.

이 법안에서 홍 의원은 대한토지주택공사를 설립하면 △택지개발사업 등에서 중복되는 기능 조정을 통한 효율성 제고 △택지개발과 주택건설의 일원화로 시너지 효과 증대 △중복자산 매각으로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건교부와 당사자인 주택공사, 토지공사 모두 통합을 반대하고 있다. 두 기관을 합칠 경우 자산규모 65조원이 넘는 초대형 공기업이 탄생할 뿐 아니라 효율적인 관리가 어려워져 통합에 따른 시너지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주택공사와 토지공사 통합은 김대중 정부 시절에 본격적으로 추진됐으나 통합 효과가 별로 없다는 판단과 노조의 반대에 부딪혀 따라 각 기관이 주택과 토지정책 전문기관으로 특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이 난 사안이기도 하다. 이번 공청회에 각 기관과 노조가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6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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