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말이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규모를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5월30일 발표하겠다.”(이상수 장관, 3월28일 KBS1 라디오 인터뷰)

“특수고용직 보호법안을 5월초쯤 입법예고해서 6월에는 국회에서 논의가 시작되도록 하겠다.”(이상수 장관, 4월25일 MBC 라디오 인터뷰)

노동부가 주도하는 주요 노동정책들이 자꾸만 뒤로 늦춰지고 있다.

5월30일, 마침내 이상수 노동부 장관이 라디오를 통해 국민을 상대로 공공부문 비정규직대책을 발표하겠다고 공언한 그날이 왔다. 하지만 당일이 됐어도 노동부는 묵묵부답.
결국 먼저 물어서 돌아온 대답은 “더 늦춰질 것 같다”는 것. 그렇다면 언제? 그 역시도 6월 중순 정도로 확실치는 않다는 대답이 다시 돌아왔다.

이같이 늦춰지는 이유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규모를 제출받았으나 비정규직 시점(기준)을 재정립하는 이중작업을 한데다 무엇보다 제출된 대상자 중 최종 정규직 전환 대상자를 골라내는 작업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하지만 이는 정규직 전환 규모를 5만명 가량으로 미리 묶어버렸기 때문에 선정 작업이 더 어려운 것은 아닌지 짚어봐야 한다.

특수고용직 보호입법 문제는 더 심각하다. 당초 이 장관은 지난해말 발표한다고 약속했으나 이후 계속 연기해온 것. 그러나 적어도 이미 의원입법안이 3개나 발의된 상태에서 오는 6월 국회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마지노선이었다.

하지만 이마저도 지켜지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 장관은 29일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경제부처들의 반대가 심해 입법이 난항을 겪고 있다”며 “9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역시 연기를 시사했다. 그러면서 이 장관은 “오는 1일 홍준표 환노위원장을 만나 발의된 의원입법안이 6월 국회서 논의될 수 있도록 말할 것”이라고 알려졌다.

노동계가 그토록 특수고용직 보호입법이 6월을 넘겨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온 이유는 하반기로 가면 대선국면에서 국회통과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노동부는 이미 제출된 의원입법안의 국회 논의도 정부안이 제출된 뒤 시작해달라고 요청까지 해왔던 입장이다. 하지만 이제 와서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 의원입법안이라도 먼저 논의하라고 또 미루는 것은 무책임한 자세가 아닐 수 없다.

이 장관의 말처럼 경제부처들의 반대가 심해 노동부가 힘든 상황일 것이란 짐작은 어렵지 않다. 하지만 지금은 노동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대책과 특수고용직 보호입법, 그리고 차별시정제도까지 누구를 위해 만든 정책인지 다시 각인하고 밀어붙이는 추진력을 보여줘야 할 때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5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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