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노동위원회는 전통적으로 밖으로 큰 소리 나올 일이 별로 없었던 기관인데요. 최근에는 부쩍 주목받을 일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 예, 그렇습니다. 오는 7월 비정규직법 시행을 앞두고 차별시정 업무를 담당할 주인공인데요. 법 시행을 코앞에 두고 있음에도 아직도 차별시정기준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동부가 일단 ‘차별시정제도 안내서’를 만들어 중노위로 다음달 초께 넘긴다는 계획인데요. 차별시정위원들이 공부하고 준비해야 할 시간이 빠듯할 것 같습니다.

- 또 김유성 중노위원장의 아들 병역비리 의혹도 노동계의 눈총을 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검찰수사 중간결과가 공개되면서 김 위원장의 아들 병역비리건이 알려졌는데요.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켜봐야 하겠지만 차별심사 등을 담당할 중노위가 도덕성에 치명상을 입는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 이밖에도 중노위가 2005년 8월부터 2006년 6월까지 재심심판사건에서 사용자쪽 재심신청을 노동자쪽 재심신청의 4배 가량을 받아들였다는 보도로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중노위는 이에 대해 “재심에서 사용자의 신청이 받아들여진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사실이나 보도내용은 분석기간의 재심처리건수 중 판정건수만으로 승패를 비교해 재심에서 사용자측의 주장이 더 많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오해될 수 있다”며 서둘러 해명에 나서는 등 나서기도 했습니다.

월요병이 없는 회사?

- 뉴코아 노동자들이 한 일간지에 실린 사측 홍보성 기사에 ‘발끈’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뉴코아를 ‘월요병이 없는 회사’로 소개하며, 월요일마다 정신적·육체적 피로나 무기력증을 호소하는 대다수 직장인들과 달리, 뉴코아 직원들은 회사의 ‘펀(fun) 경영’으로 출근길이 즐겁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펀경영’을 위해 회사는 지난 화이트데이에 회사 대표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사탕을 깜짝 선물로 내놓는가 하면, 인사팀 여직원 생일 때에는 부서 직원들이 새벽에 출근해 수십개의 풍선으로 장식하고 고깔모자와 폭죽, 케이크로 깜짝파티 시간을 마련하기도 했다는군요. 회사측 관계자는 이 기사에서 “펀경영의 시작은 임직원들에 대한 배려이지만, 회사의 매출과 성과 측면에서 효용성이 입증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 이 기사를 접한 뉴코아 노동자들은 “지금도 비정규직 계약해지가 이어지고 있는데, 도대체 어느 직원이 즐겁게 출근길에 나선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정서를 무시한 홍보성 기사에 대한 불만인 셈인데요. 한 노동자는 “정기휴무도 없애가며, 일요일에까지 근무하니까 월요병이 없는 것”이라며 불만을 털어놓았습니다.

중국의 고민, '농민공'

- 이달 중순 중국에서 진행된 한·중 노사관계 전문가 교류 프로그램에서 중국의 ‘농민공’ 문제가 화두가 됐다면서요.

- 예. 농민공은 중국의 농촌을 떠나 도시로 몰려드는 젊은이들을 일컫는 말인데요, 한국 노사관계 대표단이 방문하는 지역마다 빼놓지 않고 ‘농민공’ 문제를 물어봤답니다.

- 70년대 우리나라 농촌 공동화와 비슷한 얘기 아닌가요.

- 그렇죠. 70∼80년대 한국이 부닥쳤던 문제를 지금의 중국이 겪고 있는 겁니다. 중화전국총공회에 따르면 농민공 숫자가 무려 1억명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답니다.

- 쉽지 않은 문제군요. 한국 대표단이 난감했겠어요.

- 그나마 중앙노동위원회의 한 심사관이 한국의 농공단지 경험을 한계와 더불어 설명해 한숨을 돌렸답니다. 수첩에 꼼꼼히 기록하는 총공회 간부들이 인상적이었다고 하네요.

- 오는 6월에 노동계약법이 통과되고 나면, 농민공들에 대한 관련입법이 이뤄지겠군요.


<매일노동뉴스> 2007년 5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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