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위원장 자녀의 병역특례비리 의혹은 이미 한달여 전부터 ‘장관급 인사 K씨 자녀 병역특례 비리 의혹’ 등의 내용으로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했으며, 지난 22일께 부터는 일부 언론이 김유성 위원장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검찰수사 결과를 보도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28일 현재까지 의혹에 대한 사실여부와 이후 거취 표명 등에 대해 공식발표하지 않았으며, 중앙노동위원회 내부에서 별다른 언급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중앙노동위원회 비서실 관계자는 28일 “위원장께서 (언론보도에 대해) 특별한 의견이나 입장을 표명한 적이 없다”며 “홍보를 담당하는 기획총괄과에도 별다른 언급이 없으셨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후 공식 입장 표명 계획도 현재로서는 잡힌 게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노동부 쪽에서도 별다른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 노동부 홍보팀 관계자는 “중노위가 노동부와 관련된 기관이지만 장관급 인사가 수장을 맡고 있는 독립기관인 만큼 노동부가 입장을 밝힐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장관님과 차관님 등 고위급에서도 관련해 논의한 것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병역회피 의혹이 검찰에서 공개한지 며칠이 지나도록 중노위와 노동부 쪽에서 아무런 입장이 표명이 없는 가운데 노동계는 김유성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우문숙 민주노총 대변인은 “높은 도덕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중노위 위원장이 병역비리와 같은 불법행위를 한 것은 중노위원장으로서 자격이 없는 것으로,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 대변인은 “중노위 수장이 자녀의 병역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편법을 썼다는 것은 노동관련 각종 심판업무를 하는데서도 과연 공정한 심판을 기대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강익구 한국노총 대변인도 “법령이 지켜지는 지를 가장 공정하게 감시하고 판단해야 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병역특례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은 결정적인 흠결이 된다”며 “선량한 대다수 시민들에게 절망감을 안겨준 사례”라고 주장했다. 강 대변인은 “김유성 위원장은 잘못을 분명히 시인하고 중노위위원장직을 그만두는게 올바른 대처방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해 4월10일 중노위원장직에 취임한 김유성 위원장은 장남이 병역특례 업체에서 대체복무를 하면서 지정된 업무는 하지 않고 영어공부 등 개인적인 일을 하며 시간을 보낸 것으로 검찰수사 결과 드러났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5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