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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무실 `공기업 여성 인센티브제' 보완 필요
공공부문의 여성고용 확대를 위해 정부가 도입한 `공기업 여성고용 인센티브제'가 실시 5년만에 유명무실화할 기로에 놓였다.

이 제도의 효과를 떨어뜨리는 여성 하위직화 인력구조가 지탱되는 데다, 공공부문 구조조정으로 인한 신규채용 격감으로 제도의 적용 여지가 사라져가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군필자 채용가산점제 폐지 결정후 `가산점'에 대한 설득력이 약해지면서 외면하는 기업마저 늘어가는 실정이다. 인센티브제란 공기업이 전문대졸 이상 정규직원을 공채할때 필기시험 100점을 기준으로 여성 응시자에게 5점을 가산해주도록 한 정부의 권고 제도. 실시 첫해인 1996년 8월 106개 공기업 중 14곳이 실시, 13.2%의 도입률로 출발 했으나 지난 6월 한국여성개발원에 의해 실시된 여성특별위원회의 조사에서는 85개공기업 가운데 11곳만이 유지해 도입률이 12.9%로 여전히 부진했다.

더욱이 이중 2곳은 "군 가산점제 폐지로 제도의 필요성이 없어졌다"며 중단 의사를 밝혔다.

인센티브제를 도입했다가 이미 없앤 기업도 5곳이나 됐다. 중단 이유에 대해 2곳은 `군 가산점제 폐지', 다른 2곳은 `업무상의 여성 한계', 1곳은 `여성고용 확대의 효과가 없어서'를 내세웠다.

인센티브제를 거들떠보지도 않는 나머지 69개 공기업은 71.6%가 `현행제도에도차별이 없다', 17.3%가 `구조조정으로 도입이 어렵다', 7.4%가 `여성이 감당하기 어려운 직무가 많아 안된다' 등을 까닭을 들어 제도를 기피했다.

이들의 88.4%는 앞으로도 이를 도입하지 않겠다는 계획을 분명히 했다.여성계 일각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여성의 공기업 진출에 크게 보탬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성개발원은 17일 "공기업에서 여성은 기능직에 압도적으로 몰려있는데 반해 인센티브제는 일반직 공채에 적용된다"며 "여성의 관리직 접근 자체가 낮은 현실에서 채용 단계의 개입만으로는 여성인적자본을 개발하는 데 충분치 않다"고 지적했다.

지난 3월 13개 정부투자기관의 인력을 분석한 결과 부장급 이상 직원 중 여성비율은 0.5%인 반면 임시.별정직은 52%를 차지했다. 여성만 놓고 보면 90%가 6급 이하인 셈. 또 인센티브제를 실시한 16개 기업에서 이로 인한 여성인력의 순수 증가분이 8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현재 일반직 공채 여성의 6.9%, 전체 여직원의 1.6%에 불과한 비율로, 이런 효과로는 공기업 여성고용구조를 개선하는 데 역부족이라 게 개발원의 견해이다.

여성개발원은 이 제도의 실시 기관에 대해 경영평가, 예산책정시 인센티브를 줘자율적 시행을 유도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여성계에서는 이 제도가 97년 대선, 지난 4.13 총선의 공약인 데다 유엔 등 국제기구에서 한국 정부의 주요 여성정책으로 보고된 만큼 폐지하기보다 여성의 고용을 실질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보완돼야 한다는 주장이 우세하다.

여성특위는 각계 의견을 참고해 내년초 인센티브제 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김화영 기자  labortoday@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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