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례로 지난 5월5일 어린이날을 맞아 이용득 위원장은 고 김태환 열사의 아내인 한미희씨에게 문자를 보내 “어린이날인데, 아이들은 잘 크고 있는지”를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날 답장이 오지 않아, 이 위원장은 내심 섭섭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고도 하는군요.
- 그러나 다음날이 되서야 문자를 본 한씨가 “아이들은 잘 크고 있다”고 답문을 보내오자, 이 위원장은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해도, 한국노총이, 87만명의 조합원들이 고 김태환 열사를 대신해서 아빠의 역할을 하겠다”는 취지의 답문을 다시 보냈다고 합니다.
- 고 김태환 열사, 2주기 추모 기간이 불과 한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김태환 추모기념사업회를 중심으로 한국노총의 모든 조합원들이, 숨진 그를 대신해서 아이들의 아빠와 같은 심정으로 행사를 잘 치러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금리와의 전쟁
- 고리사채의 횡포를 다룬 드라마 ‘쩐의전쟁’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이 뜨겁습니다. 시청자 게시판에 들어가보면, “어찌 이리 내 이야기 같냐”는 반응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가 “‘쩐의전쟁’ 이건 알고보세요”라는 논평을 냈는데요, 고리대와 불법추심과 관련한 법제도 및 대응요령을 설명하는 글입니다.
- 운동본부는 “살인적 고리대, 욕설과 폭행을 동반한 불법추심은 사채·대부업체 이용자들이 실제로 가장 많이 당하는 사례”라면서 “현행 대부업법에 정면으로 위반하는 형사 범죄이기도 하다”고 설명했습니다.
- 운동본부는 △무등록업체의 대부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연 66% 이상의 고리대도 형사처벌 대상 △폭행, 욕설, 가족과 직장에 채무사실 고지, 무단침입도 처벌대상이라면서, 우선 증거자료를 잡고 경찰에 신고하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이 미온적 대응만 할 경우 관할 경찰서와 경찰청 등에 적극 민원을 내야 한다고 부연하기도 했습니다.
- 결국은 고금리를 허용하고 있는 현행 법체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시중 금리의 10배가 넘는 66%의 고금리를 허용하고 있고, 그나마 등록업체도 연 168%, 미등록 업체는 192%의 고금리를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 이자를 다 감당하려면 정말 돈과의 전쟁이겠죠.
3천만원과 8천만원
-공기업 감사들이 또 국민들의 악감정에 불을 질렀습니다. 남미로 외유성 출장을 집단적으로 간 것 때문이죠. 국회의원, 지방의원 등이 외유의 단골이었는데 공기업 감사들까지 가세한 셈입니다.
-공기업 감사들이 어떤 면면인지, 연봉이 얼마나 되는지, 어떻게 임명되고 무슨 일을 하는지 속속들이 까발려지고 있습니다. 결론은 정권 관계자들이 낙하산 타고 내려와 별로 하는 일도 없으면서 사장과도 맞먹고 연봉 1억원 이상을 받는 ‘신이 내린 보직’이라는 것입니다.
-감사들이 문제를 일으키기 며칠 전에는 공공기관 임원들과 직원들의 연봉이 공개돼 국민들의 상대적인 박탈감을 자극했습니다. 일명 ‘신이 내린 직장’이라는 공공기관의 연봉은 심심하면 언론에 보도되는 데도 공분을 일으키는 약발을 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공공기관이 다 ‘신이 내린 직장’은 아닙니다. 직원 평균연봉이 8천만원을 넘는 곳도 있지만 3천을 겨우 넘는 곳도 많습니다. 노동부가 올해 5인 이상 사업체의 월평균 임금이 262만원 이었다고 발표했습니다. 평균 정도인 공공기관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공공기관을 싸잡아서 ‘신이 내린 직장’이라고 비꼬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사실 금융공기업이나 시장형공기업처럼 수익을 많이 내는 공공기관 직원들이 임금을 많이 받는 것을 뭐라 할 수 있는 지도 생각해봐야겠지만요.
노동부가 뒤통수를?
-사무금융연맹이 비정규법 철폐 투쟁에 적극 나서고 있는데요. 노동부가 연맹과의 약속을 어겨 몹시 분노하고 있다면서요.
-연맹은 16일 비정규법 철폐를 위한 자전거 투어를 진행하는 등 총력투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행령이 사무금융노동자들에게는 치명적이기 때문이죠. 총력투쟁 때문인지 노동부 측에서 먼저 면담요청을 해 왔는데요. 투쟁 당일인 16일 급작스럽게 노동부측과 연맹의 면담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노동부는 연맹이 의견을 제출하면 이를 적극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노동부가 이 약속을 깨고 17일 전격적으로 시행령을 확정해 발표해 버린 것입니다.
- 이에 앞서 9일 항의방문에서는 노동부가 연맹이 개최하는 토론회에 책임자급이 참석하겠다는 약속도 했잖아요. 연맹이 많이 분노했겠네요.
- 연맹은 현재 긴급대표자회의를 소집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향후 투쟁수위를 높여간다는 계획입니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5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