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 아직 고용노동부로의 명칭변경을 위한 정부조직법이 국회를 통과하진 못하고 있지만요. ‘유비무환’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한창 ‘고용노동부’의 새로운 로고를 고르고 있는 중이랍니다.
-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나요?
- 전문기획사에 맡겨 모두 12개의 시안을 마련했어요. 고용과 사람, 노사관계 등을 상징하는 것들이지요. 특히 ‘고용’이 새로 포함되면서 로고에선 사람이 많이 강조된다는 느낌이 들더군요. 서로 어깨를 맞대고 있다든지 사람이 모여 있는 느낌들 말입니다. 어떤 것들은 매우 혁신적인 느낌이 드는 것들도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새로 뻗는 미래를 상징하는 것들이라고 하는군요.
- 언제쯤 선정이 마무리 되나요?
= 노동부는 내부 직원들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겠다는 것인데요. 내부 인트라넷을 이용해서 다수 지지를 받는 로고가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만약 여기서도 선정되지 않으면 새로 다시 만들어야 할지도 모른다고 하네요.
- 하지만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은 정부조직법이 통과되는 것인데요. 우선은 ‘고용’과 ‘노동’의 의미가 적절하게 잘 드러나는 멋진 로고가 선정됐으면 좋겠군요.
"임금요구한 파업 해고는 민주화운동 아니다”
-16일 눈길을 끄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습니다.
-판결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근로조건의 개선을 위한 파업으로 파면된 것은 국가권력에 대항한 ‘민주화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번 소송은 1989년 임금인상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파업을 주도했다가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파면처분된 공기업노조 사무국장이 2000년 10월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에 명예회복을 신청했다가 기각된 이후 진행됐습니다.
-대법원은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국가권력의 통치에 항거해 민주헌정질서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과 그로 인해 사망·상이 또는 행방불명되거나 유죄판결·해직 등의 피해를 당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며 “국가권력과 관계없는 사용자 등의 폭력 등에 항거한 경우는 제외된다”고 밝혔습니다.
-사회 전반의 발전과 향상을 위한 노동운동이 아닌, 개별기업 노동자의 처우를 목표로한 노동조합 운동과의 차이점을 분명히 한 판결이라는 노동계 한 관계자의 지적입니다.
구사대도 '일일호프'
- 지난 9일 폐업한 안산 한도병원에는 정말 '못 말리는 구사대'가 있습니다.
- '안산 한도병원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이름의 이 구사대는 안산시청 앞에서 '불법 파업으로 못 살겠다'며 시위를 하기도 했는데요. 너무나 병원을 끔찍하게 사랑한 나머지(?) "근로기준법 안 지켜도 되니 병원 폐업은 막아야 한다"는 내용의 탄원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 이 못 말리는 구사대가 지난 15일에는 일일호프를 열어 노조를 당황하게 하고 있습니다. 안산지역 개원가에까지 일일호프 티켓을 팔았다고 하는데요.
- 사용자만큼이나 상식 초월의 안사모. 과연 그 끝이 어디일지 정말 궁금하네요.
감사원과 금감위는 무슨 사이?
- 감사원이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과정이 불법으로 얼룩져있다고 감사결과를 내 놓고도 금감위에는 론스타의 대주주자격 박탈을 '권유'만 한 것이 도마에 오르고 있죠.
- 금감위가 감사원의 권유를 충실히 받아들여, 법원의 판결을 지켜보고 론스타의 대주주자격 박탈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힌 이후, 금융권 노동계에서는 '권유'의 본질에 대한 논의가 한창입니다.
- 11일 론스타게이트 국민행동이 주최한 금감위 앞 집회에서도 '권유'에 대한 해석이 잇달았는데요.
- 권유는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강제력이 없는 성격의 용어다, 권유는 친구들끼리 사용하는 표현이다 등의 해석이 있었는데요, 확실한 것은 감사원과 금감위가 사전에 용어선택에 있어 교감을 했을 것이라는 데 참석자들은 공감하는 분위기였습니다.
- 권유가 친구들끼리 사용하는 표현이다라는 지적은 감사원이 행정기관을 '감사'하는 기관이지만, 결국 금감위나 감사원도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서로 이해관계를 공유해버리는 '친구' 기관이란 사실을 적절하게 지적한 것 같군요.
<매일노동뉴스> 2007년 5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