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금융노조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영업시간 단축 등 핵심적인 안건을 전면에 배치했다. 산별임단협 실무를 총괄하고 있는 김재현 정책본부장<사진>으로부터 올해 산별임단협의 주요 관전 포인트를 들어봤다.

- 올해 임단협의 핵심은 무엇이 될 것으로 보나.

"결국은 신규 인력 확충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성과제도 개선, 창구영업시간 단축이 될 것이다. 금융노조가 제시한 핵심 8개 의제 중 4개의 안건이 '근로시간 정상화'와 관련된 안건이다. 그만큼 현장의 노동강도가 외환위기 이후 강화됐으며, 이에 대한 현장의 요구가 어느 때보다 거세다는 사정을 반영한 대목이다. 금융노조는 올해 이런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서 임단협 안건을 준비했다. 각 안건마다 본조 간부와 지부간부가 참여하는 팀을 구성해 운영하고, 임단협 교섭 중간에 수시로 지부대표자들이 참석하는 회의를 개최하면서 의견을 조율해 나갈 것이다. 또 대표교섭위원 수도 확대해 교섭역량을 배가할 것이다. 물론, 투쟁동력을 배치하는 것은 기본이 될 것이다."

- 올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요구내용의 핵심은 뭔가.

"금융노조는 올해 7월1일 현재 재직중인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안건으로 제출했다. 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경력을 인정하고, 이에 따른 동종 유사업무의 정규직화 동일한 임금, 노동조건을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금융노조가 제시한 안은 사실상 원칙론에 충실한 것이다. 자체 설문조사에서 나타나듯이 정규직 조차도 비정규직 문제 중 핵심은 고용불안에 있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또 비정규직과 현장에서 면담을 해보면 임금보다는 고용안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것이 현실이다. 금융노조는 이런 점을 협상에서 충분히 고려할 것으로 예상된다"

- 금융노조 자체 설문조사에서는 13개의 임단협 안건 중 '정년 연장'과 '과다경쟁 방지' '과도한 성과 문화' '영업시간 단축' 등 4개의 안건이 최우선 해결과제로 지적됐다.

"정년연장 요구가 가장 최우선 해결과제로 조사되고 있다. 최근 고용에 대한 불안감 조사에서도 금융업종 종사들의 고용불안이 정보기술통신이나, 유통서비스 노동자들보다 훨씬 높았다. 가장 고용불안을 느끼는 업종이 금융업종 노동자들이다. 전 산업 중 금융기관 종사들의 고용불안이 1위를 기록하고 있는 현실을 적극 반영한 것이 정년연장 안건이다. 외환위기 이후 40% 이상의 노동자들이 구조조정 되고, 현재 실적평가에 의한 상시적 구조조정 프로그램이 작동되고 있는 현실이 정년연장 요구로 압축되고 있다고 본다."

- 영업시간 단축 안건 관련해 실제 협상에서 핵심은 무엇이 될 것으로 보나.

"영업시간 단축 요구는 인력확충 문제, 성과주의 개선, 후선역직위제도 개선 등과 맞물린 의제라고 본다. 또 주주이익 극대화 논리에 따른 과도한 외국인 배당 문제, 경영진에게 돌아가는 과도한 스톡옵션 문제 등 금융산업의 공공성 및 공익성에 역행하는 행태에 대해서도 협상장에서는 논의가 될 것으로 본다. 금융노조에서는 금융기관이 고수익을 올리고도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한 장기적 투자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것에 주목한다. 예컨대, 그 많은 금융기관의 수익이 외국인 주주에게 배당되고 있는 점은 문제가 분명 있다. 주주들의 이익만 극대화 시키려다 보니, 신규고용 창출,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등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것에 주목해야 될 것이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5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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