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가 후선역제도 개선, 영업시간 단축, 비정규직 차별철폐 및 정규직화 등 산별임단협 핵심 안건을 중심으로 본조와 지부 간들이 교차적으로 참여하는 정책협의회 팀을 구성, 임단협 준비에 본격 착수했다.

금융노조는 10일 정책담당간부협의회를 개최하고 본조, 지부 간부들을 주요 안건별로 확정했다.

비정규직 차별철폐 및 정규직화와 관련해서는 임금빈 우리은행지부 노사대책부장, 후선역제도 대응 관련해서는 유강현 KB국민지부 부위원장, 영업시간 단축은 유주선 신한은행지부 부위원장, 낙하산 및 예산지침 철폐와 관련해선 송인필 산업은행지부 부위원장 등 각 지부간부들이 대거 참여했다.

이날 정책담당간부 회의에서는 사용자단체구성, 영업시간 단축 등 주요 안건에 대한 향후 세부 추진일정이 확정됐다. 금융노조는 그 동안 준비한 안건 검토 내용을 토대로 오는 22일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며, 28일 산별 1차 중앙교섭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 사용자단체 구성 낙관 = 금융노조는 사용자단체 구성과 관련해, 조준모 성균관대 교수,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박사, 이원희 노무사 등 전문가 의견을 취합했으며, 이날 협의회에서 이를 공유했다.

전문가 의견을 보면, 배규식 박사는 사용자단체의 법인화 시기와 관련, 사측이 2008년 교섭 이전에 사용자단체 구성을 약속하고, 노조는 이중교섭 방지 책 등을 양보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표했으며, 이 노무사는 "더 이상의 소모적 논쟁을 지양하고, 올해 산별임단협 추진 과정에서 사용자단체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금융노조는 산별중앙교섭이 시작되면 대표단 교섭에 검토된 안을 넘길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현 정책본부장은 "은행연합회 상무, 부행장, 금융노조 실무진이 참여하는 실무자 회의를 한 차례 더 개최하고, 오는 28일 예정인 산별 1차 중앙교섭에 넘겨, 사용자단체 구성과 관련한 최종결정을 할 예정이다"며 "대표단 교섭에서 쟁점에 대해 하나씩 결정을 하는 문제만 남아 있기 때문에, 큰 문제없이 사용자단체가 구성될 것으로 본다"고 예상했다.

◇ 영업시간 단축, 승리하는 싸움 될 것 = 정책협의회에서는 또 영업시간 단축 안건을 토론했다. 정책담당 간부들은 "영업시간 단축 요구의 핵심은 업무량 과다, 인력부족의 심각성을 환기시키면서, 성과 지상주의 문화를 개선해 내는데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정책협의회에 참석한 신한지부의 한 관계자는 "영업시간 단축보다는 비효율적으로 현장노동자들이 근무하고 있는 부분을 최우선적으로 개선해야 된다는 주장이 나오는데, 이는 매년 은행 노사가 진행해 온 것들 아니냐"며 "업무량 과다, 인력부족, 겸업화로 은행업무가 확대되고 있는 부분, 후선인력의 감소, 비정규직의 확대, 은행 내부적으로 책임자들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부분, 성과 지상주의 분위기 등과 영업시간 단축 안건은 중첩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영업시간 단축 안건은 금융노조가 이길 수 밖에 없는 안건이다"며 "현장 노동자들은 영업시간 단축 의제를 제시한 금융노조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한미지부의 한 관계자도 "주요 은행의 80% 이상이 외국인 주주라는 사실을 감안했을 때, 은행수익이 외국인 주주들에게 배당되면서 정작 재고용, 재투자 등은 일어나고 있지 않다는 문제를 지적해야 될 것이다"면서 "이는 청년실업 해소, 금융소외층에 대한 지원 등 영업시간 단축의제는 또 다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5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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