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은 비정규법 시행령을 “비정규직 확산과 차별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여야 정치권과 대선주자들에게 ‘끝장토론’을 제안했다. 또한 당은 “비정규 중간백서를 발간하고, 대선 총선에서 비정규직 문제를 중심의제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과 범여권에서 대선 경선방식, 세력 이합집산에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문성현 민주노동당 대표는 9일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의 지도자를 자처하는 어떤 대권주자도 절박한 비정규직 문제에 그 흔한 논평 성명 하나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성현 대표는 “민주노동당은 노무현 정부, 여야 정당, 각 정당 대권후보들에게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끝장 토론을 제안한다”면서 “한 국가의 지도자로서 대통령이 되겠다는 여야 대권주자들에게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힐 것”을 요구했다.

또한 문 대표는 “현재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벌어지고 있는 계약해지 사태와 시행령 개악은 이미 비정규확산법이 통과되면서부터 예견되어 왔던 것”이라면서 “시행령(안)을 즉각 폐기하고, 비정규직 축소와 차별해소를 위한 진정한 비정규직 권리보장법을 만들기 위해 전면재개정에 들어갈 것”을 요구했다.

또한 문 대표는 특수고용 노동자 노동기본권에 대한 법제화가 늦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의원입법을 중심으로 한 6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다룰 것"을 요구했다. 정부 입법안 제출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본격적인 대선국면이 시작되기 전에, 특고 문제를 국회에서 다루자는 것이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5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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