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가 자본시장통합법(자통법) 제정에 강력한 제동을 걸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노조는 8일 지부대표자회의에서 긴급 결의문을 채택하고, 향후 국회의원, 대선 후보, 재경부 등을 상대로 설득, 집회 등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노조는 자통법에 포함되어 있는 증권사 지급결제기능 허용이 현실화 될 경우,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해치는 등 금융노동자에게 심각한 위협이 될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급결제기능은 자통법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법안에서 삭제돼야 한다는 게 금융노조의 입장이다.

금융노조는 최근 이명박, 박근혜 후보 등 한나라당 대선 주자들이 금산분리 완화, 증권사 지급결제 허용 등에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내고,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엑슨-플로리오 법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 재벌 보험사, 증권사들의 이해가 일련의 흐름 속에서 반영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

이와 함께, 자통법은 금융빅뱅에 따른 대대적인 금융권 구조조정의 신호탄으로 해석하고 있다. 결의문에서 금융노조는 "자통법은 금융산업의 영역별 장벽을 해체하고 흡수합병 등을 통한 통폐합으로 이어져, 금융노동자들에 대한 구조조정과 생존권 위협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동만 금융노조 위원장은 8일 열린 지부대표자회의와 중앙위원회에서 "대 국회 투쟁을 대대적으로 전개하는 것은 물론, 박근혜 캠프, 이명박 캠프와도 간담회를 추진 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노조 조직본부와 정책본부는 향후 자통법 관련 내부 투쟁계획을 수립해 놓은 상황이며, 이르면 다음 주부터 재경부와 국회를 상대로 장외투쟁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5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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