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결의대회에서 정용건 연맹 위원장은 “시행령이 그대로 시행되면 사무금융에 종사하는 모든 노동자들이 비정규직으로 전환될 것”이라며 “정부는 국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전문가가 돼야 한다고 말해놓고 정작 모든 전문가들을 비정규직으로 전락시키려 한다”고 비난했다. 정 위원장은 또 “정부의 역할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고용을 창출하는 것”이라며 “비정규직법과 시행령을 백지화하고,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연맹은 “시행령에 따르면 금융, 증권, 보험업종에 종사하는 모든 노동자가 2년 이상 초과 사용이 가능할 뿐 아니라 파견대상 업무에 포함된다”며 “이는 사무직과 금융권 전 노동자를 비정규직으로 전락시키겠다는 정부의 의도가 시행령에 담긴 것”이라고 반발했다.
또 “노동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1월 강행 처리된 비정규직법이 정부의 말대로 비정규직을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반 노동자법이라는 게 현실에서 입증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07년 7월 기간제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의 주장과는 정반대로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일방적으로 계약해지 당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는 설상가상으로 기간제법 시행령을 통해 기간제노동자의 비율을 좌지우지하려는 기만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연맹은 “파견법 시행령의 경우 파견대상 업종 확대가 노동계의 반대에 부딪히자 ‘근로자파견사업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문구를 끼워 넣어 대폭 확대하려 한다”고 비난했다. 금융보험 전문가, 금융전문가, 증권전문가. 금융상품개발전문가, 기타 금융전문가, 보험전문가, 사무지원종사자, 일반사무지원종사자, 자료입력사무종사자, 컴퓨터 관련 (준)전문가 등이 새로 파견허용 업종에 포함돼 사실상 모든 사무직 금융권노동자들의 파견이 허용될 수 있다는 게 연맹의 우려다.
이날 참가자들은 비정규직관련법과 시행령을 저지하기 위해 총력 투쟁을 벌일 것을 결의했다. 또 보험모집인 등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해 연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맹은 9일 시행령에 대한 연맹 의견서를 제출하고 노동부를 항의 방문할 계획이다.
한편, 연맹은 “노동부가 장관면담 요청에 대해 연맹이 주도해 3일 열린 노동부 비정규관련법 시행령 공청회를 무산시킨 것을 이유로 거부했다”고 반발했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5월 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