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가 외부에 의뢰한 연구용역 결과 보고서가 지난 달 30일 나온 이후부터다. H 노무법인은 자문보고서에서 "조속한 사용자단체 구성을 통해 산별교섭체계의 안정화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금융노조는 올해 사용자단체 구성을 낙관하는 분위기다. 금융노조의 한 핵심관계자는 4일 "사용자단체 구성은 문제가 없을 것이다"며 "올해 산별임단협 전에 사용자단체 구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산별임단협에서 금융노사는 원칙적으로 올해 사용자단체를 구성키로 합의했으며, 올 초부터 수차례 실무자회의를 진행하면서 논의를 진전시켜왔다.
지난 2월1일에는 금융노조에서 먼저 ‘사용자단체 구성 요구안’을 은행연합회 측에 제시했다. 금융노조가 제시한 안의 핵심은 사업장 대표가 교섭위원이 돼야 하고, 은행연합회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교섭의 효율화를 위한 이중교섭 방지 대책 등은 사용자단체를 구성한 후에 노사 공동연구용역 등을 통해 도출하자는 것이었다. 우선 사용자단체를 구성하고 내용을 채워가자는 ‘선구성 후보완론’이다.
연구용역 보고서도 "사용자단체 내부의 조율과 협의, 인적·물적 자원의 적극적 활용을 통한 사용자단체 구성을 조속히 가시화해 산별교섭체계를 안정화시킬 필요가 있다"며 금융노조의 선구성론에 힘을 실어줬다.
특히, 산별중앙교섭에서 논의된 의제가 지부별 보충교섭에서 다시 논의되는 '이중교섭' 문제와 관련해서도, 연구보고서는 "산별중앙교섭과 지부별 보충교섭이라는 이중교섭구조는 '교섭비용의 증가'라는 측면보다, '다양한 교섭구조의 조율과 조정'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앙교섭과 지부교섭 의제의 분리가 명확하기 보다는 사안에 따라 이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논의기구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며 선구성론에 힘을 실었다.
이와 함께, 교섭대표 위원 역시 교섭구조의 안정성을 위해 '사업장대표'로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이는 교섭위원이 사업장대표성을 갖지 못하는 경우, 교섭의 효율성을 오히려 저하시킬 것이라는 금융노조 안이 설득력이 있다는 설명이다.
은행연합회측이 외부에 의뢰한 보고서가 사용자단체 '선구성론'의 타당성을 지적하고, 교섭위원 역시 사업장 대표로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금융권 사용자단체 구성은 이제 사용자들의 결단만 남겨 놓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아울러, 사용자 단체 구성 이후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문제, 지부단위 쟁의행위를 제한 문제 등 금융권 노사 간에 막판 절충점이 남아 있으나, 이 두가지 문제의 접점을 찾기 위해서는 산별교섭의제와 지부보충교섭 의제를 분리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우세하기 때문에, 올해 사용자단체 구성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5월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