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가 비정규직 정규직화 해법 방향을 찾고, 산별임단협 안건을 다듬기 위해 각 지부 의견수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재 금융노조 산하 신한은행 노사가 TF팀을 구성해 비정규직 관련 법안 7월 시행을 앞두고 논의를 진행 중이며, 나머지 지부들은 노사 간에 아직 논의가 시작되지 않고 있다.
그나마 신한은행 노사도 네 차례 논의를 거쳤지만 뾰족한 해법은 찾지 못하고 있다.
금융노조는 올해 산별임단협 안건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핵심 안건으로 상정하고, 지난 달 기업은행지부, 국민은행지부를 잇달아 방문해 의견수렴에 나서고 있으며, 2일 산업은행지부를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정연갑 금융노조 정책국장은 “지난해 12월 우리은행노사가 분리직군제 형태의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합의한 이후, 각 지부마다 직군제에 대해 상이한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금융노조에서 적극적으로 밀고 나가더라도 지원군이 상당히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승민 정책실장은 “금융노조는 전체 비정규직의 완전 정규직화를 산별임단협 요구안 채택하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며 “금융노조에서 2년마다 시행하는 비정규직 실태조사 결과, 산업은행은 13.6% 정도의 비정규직 비율로 시중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 금융노조가 추진하는 것은 비정규직을 정식적으로 단체협약에 의해 보호하자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현재 금융노조는 산별교섭에서 비정규직 관련 별도합의문을 채택하고 있으나, 올해는 단체협약을 정규직과 비정규직에게 통일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노조 관계자들은 또 비정규직 법안 관련해, 입법예고된 시행령에서 증권전문가, 금융전문가 등 범위가 모호한 ‘예외조항’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각 지부에서 예외조항에 해당되는 직무 범위가 어디까지 적용될 것인지에 촉각을 곤두세워야 하며, 각 지부에서 검토하고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주문이다.
이와 함께, 조은희 산은지부 정책실장은 “각 은행에서 비정규직 법안 통과 이후 취업규칙의 일부 개정을 많이 한 상황이다”며 “이에 대한 금융노조 차원의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실장은 또 비정규법안에서 무기계약 전환을 2년간 유예했기 때문에, 2009년 7월 이전까지 비정규직을 계속 사용하려는 유인도 사측에겐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연갑 금융노조 정책국장은 비정규직 해법과 관련해 완전한 정규직화, 고용계약을 보장하면서 임금의 유연성을 가져가는 방향 등 두 가지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비정규직 현장 노동자들과 면담을 해 보면, 임금보다는 고용재계약 시점에서 느끼는 고용불안감을 적극 호소하고 있다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정 국장은 이어 “각 지부마다 편차도 비정규직 규모 등에 있어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부별로 방식은 차이를 보이면서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며 “금융노조에서는 올해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에 포커스를 맞춰 정규직화를 심도 있게 고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5월 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