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공익활동 평가 위원회에 지역대표를 포함시키는 것이 금융기관 공익성에 관한 법률안의 핵심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영철 계명대 교수(경제통상학부)는 지난 26일 국회 재경위 주관으로 개최된 '금융기관의 공익성 제고 관련 법률안'에 관한 공청회에서 "금융기관의 공익성에 관한 법률안의 핵심이 금융기관 영업활동과 관련한 정보공개와 사회적 참여라는 점을 감안할 때, 공익활동 평가위원회에 지역대표를 포함시켜 지역금융의 현안에 대한 의견수렴과 지역사회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며 이와 같이 지적했다.
특히, 금융기관의 철저한 정보공개는 은행경영자, 금융감독기관, 지역사회가 공동으로 참가해 금융기관의 영업활동에 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할 것이라는 게 김 교수의 분석이다.
현재 국회 재경위 박영선 의원, 정무위 신학용 의원, 정무위 이원영 의원 등은 '금융기관의 공익성 제고 촉진 법안' '지역금융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금융기관의 공익성에 관한 법률안'을 각각 발의한 상황이며, △금융기관의 공익적 업무에 대한 평가 실시 △공익적 업무에 대한 평가위원회 구성 △평가결과 공개 △지역금융활성화 평가위원회 구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금융서비스 사각지대, 왜 생겼나 = 김영철 교수는 외환위기 이후 금융구조조정으로 지방은행 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외국계 은행의 진출이 가속화 되면서, 지방 중소기업과 서민 등 특정 금융서비스 수요자에 대한 금융중개 기능의 공백이 초래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과 서민금융외환위기 이전 '1도1행주의'에 의거해 10개의 지방은행이 있었으나, 외환위기 이후 금융구조조정 결과 전북, 대구, 부산은행 등 3개 은행만이 독자적인 영업을 하고 있다. 경남, 광주, 제주은행 등은 우리금융지주 자회사로 편입돼 있어, 한국에는 모두 6개의 지방은행이 있는 반면, 일본 112개, 미국 7천527개로 대조적인 양상이라는 게 김 교수의 설명이다. 이처럼 지방은행의 위축으로 지역의 고유한 자금수요에 대응한 지역의 자율적인 자원배분 기능은 외환위기 이후 더욱 위축되고 있으며, 지방은행 퇴출로 관계금융(relationship banking)에 의존한 금융서비스 공급기능이 사라지고 있다는 진단이다.
이와 함께, 최대주주가 외국인이고 외국인 이사수가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수를 넘는 등 외국인이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는 외국계 은행이 국내은행산업에서 차지하는 시장점유율이 2004년 현재 22% 수준이며, 2007년 4월18일 현재 은행산업에 대한 외국인 주식보유 비율은 72.62%에 달하는 등 외국계은행의 급속한 진입 역시 금융 사각지대 발생의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김 교수는 "외국계 은행의 국내 진출은 금융기관 경영에 있어 주주, 투자자, 고객, 지역사회대표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stakeholder)보다는 주주(shareholder)의 이해관계를 보다 충실히 반영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며 "외국계 금융기관의 단기업적주의에 치우친 경영행태는 신용도가 낮은 지방 중소기업과 서민들을 금융서비스 공급의 사각지대에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수익성과 건전성 위주의 정부의 금융감독 정책방향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 교수는 "외환위기 이후 수익성, 건전성 위주의 금융규제 및 금융감독으로 금융기관들은 리스크가 낮은 주택담보대출을 확대하고, 리스크가 높은 중소기업 대출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 '관계금융' 복원 나서야 = 공적자금 투입으로 회생한 은행들은 높은 수익을 내고 있으나, 수익은 주로 주주와 임직원에게 배분되고 있다. 김 교수가 금융기관의 영업활동에 대한 정보공개를 금융기관의 공익성에 관한 법률의 핵심이라고 지적하는 이유는, 지역사회의 참여에 의해 논의의 장을 마련하면, 이는 결국 금융기관의 투명성 강화, 관계금융 복원으로 이어질 것이란 판단에서다. 김 교수는 "금융기관들이 영업활동에 대한 정보공개를 유도할 경우, 은행경영자, 금융감독기관, 지역사회가 공동으로 참가하는 논의의 장이 마련될 것"이라며 "이는 투명성 강화는 물론 금융서비스 수혜자들로부터 금융기관에 대한 자발적인 헌신성을 유도하고, 이는 관계금융의 복원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4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