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정규법이나 공무원노조특별법 개정하자고 하면, 시행도 안했거나, 시행한지 얼마 되지도 않는 법을 바꿀 수 없다고 하면서, 사학법은 제대로 해보지 않았으면서 금방 바꾸자고 한다. 국민의 미래를 결정하는 법을 두고 정치권이 몰염치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 23일 민주노총 기자회견 현장에는 “사학법을 시행도 제대로 해보지 않고 법을 바꾸려고 한다”고 비난하는 전교조 수석부위원장과 “시행 초기에 공무원노조법을 바꿀 수 없다”는 소리를 ‘지겹게’ 들어온 공무원노조 수석부위원장이 함께 하기도 했습니다.
- 사실 시행 기간이 중요한 건 아니지요. 법의 이해관계, 나가가선 그 이해관계와 사회정의의 일치여부가 중요하겠지요.
한미FTA 국민투표 가능할까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놓고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면서요.
- 예. 23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한미FTA와 한국사회 민주주의의 현주소’라는 제목으로 열린 토론회에서 오동석 아주대 교수가 주장한 내용입니다.
- 근거가 뭔가요.
- 오 교수는 한미FTA가 국민의 생활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헌법적 조약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때문에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는 겁니다.
- 만일 국민투표가 실시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하군요.
- 지금처럼 정보공개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측하기 힘든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 교수는 정보공개를 국민투표의 전제조건으로 붙였습니다.
- 국민들이 한미FTA의 내용을 정확히 안다면, 국민투표에 부치더라도 부결될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네요.
- 주권침해적인 내용을 국민들이 알게된다면, 반발이 커지지 않겠냐는 겁니다. 오 교수도 국민들이 이른바 ‘헌법적 심판’을 내릴 것이라고 예측하더군요.
"우린 맨날 야단만 맞아..."
-23일 2007년 병원노사 산별교섭 상견례가 열렸는데요. 이날 사용자쪽이 약속했떤 사용자단체를 구성하지 않아 논란이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자력 병원 사용자는 "최근 병원 집행부가 바뀌어 교섭에 처음 나왔는데, 처음에는 우리가 왜 야단을 맞는지 몰랐는데 (사용자단체 문제를) 이제야 알게 됐다"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원래 병원노사 산별교섭은 사용자쪽이 대표단 미구성 등으로 매년 노조에게 '야단'(?)을 맞는 모습이 자주 연출되는데요. 이 때문에 지방에서 올라 온 사용자대표들은 "산별교섭에 오면 노조에 야단만 맞고 내려간다"며 불평하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 노조는 "매년 사용자들 때문에 야단치는 것"이라며 합의나 약속 이행을 촉구했는데요.
-벌써 산별교섭 4년째인데, 올해도 노조가 사용자들 야단만 치다가 시간을 허비하지는 않겠지요?
<매일노동뉴스> 2007년 4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