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현재 국회의원 비상시국회의는 55명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돼 있다. 시국회의 간사인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은 이날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소속 20여명이 이번 주 안에 합류할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국정조사발의 요건인 70여명을 채우게 된다”고 말했다. 시국회의가 요구할 경우 국정조사 실시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시국회의는 23일부터 사실상 공개되기 시작한 협정문에 대한 열람도 거부하기로 결정하고, 국회 특위와 통외통위에게도 열람 거부에 동참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심 의원은 “협상의 진실을 밝히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알권리’인데 정부는 일부 의원들에게만, 그것도 부속서 등 중요한 부분은 다 빼고 모니터를 통해 영문 원문을 공개한 것은 국민과 국회를 우롱하는 것”이라며 “시국회의는 현재 방식의 한미 FTA 협정문 초안 열람은 전면 거부키로 하고 통외통위 의결로 문서를 공식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국회 한미FTA특위위원장과 특위 간사단에게도 이런 방식으로 정부가 협정원문을 편법적으로 공개하는 것을 거부하도록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시국회의는 이날 회의를 통해 △모든 국회의원에게 한미FTA 협정원문을 전면 공개 △한미FTA협상과 직접 관련은 없더라도 동시에 진행된 각종 통상현안자료들은 물론 부속서까지 전면 공개 △전문가의 참여 보장 등을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시국회의는 24일 오전 국무총리를 항의방문해 이같은 요구를 전달하고, 수용하지 않으면 대통령 면담을 추진할 방침을 세웠다. 또 시국회의는 정부의 문건 공개 행위가 국회의원의 권한을 침해한 행위라고 규정하고, 국회의원 100여명의 서명을 받아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등 법적 대응에도 나설 계획이다.
한편 시국회의는 이날 전문가 43명으로 구성된 정책자문단을 발족시켰다. 자문단은 일반, 농업, SPS·환경·쇠고기, 의약품, 상품, 투자(금융), 서비스, 시청각미디어, ISD, 노동 등 12개 분야에 걸쳐 검증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또 시국회의는 국회의원과 시민사회 전문가, 명망가를 포함해 200여명 규모의 국민회의를 구성해 전국 각 지역에서 강연회와 토론회를 여는 방식으로 한미FTA의 실상을 국민들에게 알려나가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4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