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무금융연맹 사무처 간부들이 연일 산별노조 건설을 위한 토론에 열을 올리고 있다면서요?

- 네, 강사단학교를 개최한데 이어, 지난 20일에는 산별팀과 건설팀, 하자팀 등 3팀으로 나눠 산별건설에 대한 입장과 방향, 계획, 조직화 방안 등에 대한 토론을 가졌습니다. 이날 토론은 아침 9시부터 오후 2시가 넘도록 진행됐는데요. 도시락을 먹으면서까지 열띤 토론을 벌였답니다. 일정이 모두 빠듯해 시간을 쪼개서 토론을 벌인 것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토론에 곤혹스러워 하는 간부들도 있지만, 대부분 열심히 토론에 응하는 분위깁니다.

- 결론을 내렸나요?

- 이날 토론은 결론을 내리는 자리라기보다는 개인의 생각을 드러내고, 결의를 다지는 성격이 더 강했죠. 우스갯소리로 간부들은 산별조합원에게 무상의료·무상교육을 시켜주면 어떻겠냐는 얘기를 했는데요. 산별노조 건설에 대한 어려움과 고민이 묻어나는 농담인 것 같습니다.

집배원은 공무원? 상시위탁?

- 최근 몇몇 지역의 체신청에서 집배원을 채용했거나 채용 중인데요, 지역마다 채용형태(고용형태)가 달라 매일노동뉴스 기자들 사이에서 약간의 혼선이 있었다고 합니다.

- 서울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는 집배원을 기능직 공무원으로 채용하는데 반해, 또 일부 지역에서는 비슷한 기간 동안 상시적으로 고용되지만 비정규직인 상시위탁집배원을 채용하거나 채용 중이기 때문이죠.

- 특히나 지난 2004년 정부가 내놓은 공공부문 비정규 대책에서는 상시위탁집배원 중 1천7백명 가량을 공무원화 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어, 상식위탁으로 채용하는 것은 이 같은 계획을 위배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들기도 했고요.

- 그러나 취재 결과, 서울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 집배원을 기능직 공원으로 뽑는 것은 이미 상시위탁집배원으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제한경쟁방식으로 채용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비정규 대책대로 상시집배원으로 일하던 노동자들 중 일부를 기능직 공무원으로 전환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다른 지역은 채용기간만 비슷할 뿐이었지, 기존 방식대로 상시위탁집배원을 뽑고 있었다는 군요.

헤르페스 바이러스를 아시나요?

- 헤르페스 바이러스라고 들어보셨나요? 이것이 업무상 재해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데요.

- 그게 뭐지요?

- 입술 주위에 가벼운 물질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인데요. 피부 접촉으로 전염돼 증상이 발생하더라도 경미하거나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회복되더라도 인체에 잠복해 있다가 재활성화 된다고 합니다. 재활성화 원인은 다른 질병이 있거나 영양분 결핍, 심리적 스트레스, 과로, 수술 등 인체의 면역력이 저하되는 경우로 보고 되고 있다고요.

- 그런데 2003년 한 전자부품 생산공장 반장이 시간외근무와 주야근무 등으로 과로와 파업참가를 종용하는 노조 조합원과의 갈등으로 스트레스를 받다가 이 바이러스로 인해 급성망막괴사가 발병했는데, 근로복지공단은 “‘헤르페스 바이러스에 의한 망막괴사’ 원인이 유해한 작업환경 등 업무에 기인해 발병했다는 사실이 학문적, 의학적으로 증명된 바 없다”며 산재신청을 거부했는데요.

- 하지만 최근 대법원에서 “헤르페스 바이러스에 기인한 질병이 발생하기 직전 업무로 인해 극도로 과로했거나 스트레스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는군요.

- 입술주변의 물집이라면 별 것 아닌 것으로 여겨질 만 한 건데요. 업무상 재해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군요.

<매일노동뉴스> 2007년 4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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