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열린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에서는 실명투표제가 새롭게 도입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실명투표제란 거수를 하는 대의원들의 번호를 모두 기록하는 것인데요. 회의참가 여부는 물론 안건에 대한 찬반여부까지도 알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에 대해 이석행 위원장은 “대회 유회 등에 대비해 정확하게 실명확인을 위해서”라며 “대회 마무리 출석 상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회 유회 등으로 자주 곤혹을 치루고 있는 현상에 대한 극약처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실명투표제에 대해 일부 대의원들은 “대의원들에 대한 인권침해와 감시, 통제”라며 반발하기도 했는데요.

-고질적인 회의 유회현상, 극약처방이 필요한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필요한지 토론이 벌어지겠군요.


구설수 오른 신용보증기금 인사부장


- 신용보증기금 노사가 대립국면에 접어들었죠. 그런데, 신용보증기금 노사가 여기까지 온데는 신보기금 이사장의 참모진들이 제 역할을 못했다는 비판이 많던데요.

- 그럴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신용보증기금 인사부장이 금융노조 부위원장까지 했던 분이기 때문이죠. 노사 관계를 충분히 경험했을 만한 분이, '직원공개 대토론회', '업무연결에 링크돼 있는 노조게시판 삭제의 원상 복구' 등 낮은 수준의 노조 요구를 조율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 비판은 주로 어디서 제기되고 있죠.

- 금융노조 후배 간부들이 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 인사부장은 보직사표를 냈다고 하던데요.

- 그러나 보직사표 전제조건으로 노조 부위원장의 동반사퇴를 요구해 또 한번 충격을 줬습니다. 고홍섭 인사부장은 "금융노조 부위원장까지 했는데... 어쨌든 이런저런 지적에 대해서는 미안하다"란 말로 정리했습니다. 그러나 보직사표를 냈다는 말만 할뿐, 동반사퇴를 요구했다는 말은 하지 않더군요.


한나라당이 집권하는 가장 빠른 방법


- 한나라당이 최근 밝힌 선거법 개정안이 참 희한하다면서요?

- 그렇답니다. 한나라당은 선거법 개정안에서 후보단일화 토론회 방송중계 금지, 선거기간 촛불시위 금지, 선거일 120일 전부터 선거관련 용어의 인터넷 인기검색어 등록 금지 등을 담은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답니다.

- 널리 알려지지 않았지만 개정안에는 개표할 때도 전자개표를 금지하고 손으로 개표하자는 내용도 있고요, 허위사실 공표시 72시간 내에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당선을 무효로 하자는 내용도 들어있답니다. 시민단체의 선거관련 활동금지도 포함됐어요.

- 촛불시위 금지와 인터넷 검색어 등록 금지도 황당하지만 수개표를 의무화하자는 것은 또 뭐죠?

- 전자개표는 개표 조작 같은 부정행위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믿을 수 없다는 거죠. 촛불시위나 인터넷검색어를 금지하자는 것도, 촛불시위나 인터넷 사용자층이 주로 한나라당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 한나라당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은 선거 때 입도 꾹 다물고 길거리에 나돌아 다니지도 말라는 겁니다.

- 디지털 시대, 유비쿼스터 시대에 한나라당의 사고방식은 아직도 70년대에 머물러 있나 보네요. 그러지 말고, 한나라당 반대하는 사람들은 아예 투표를 못하도록 법을 뜯어고치는 게 ‘집권’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 아닐까요?
 
 
<매일노동뉴스> 2007년 4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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