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대전 한국과학기술원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 하는 업무보고 자리에서 박사과정 중인 한 학생이 ‘비정규직’과 관련된 질문을 하자 “지금 연구과정에 있는 것이 아니라 노동계약이라면 2년 후에는 적어도 공공부문에서는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며 “그것이 비정규법이 통과된 취지”라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더불어 “2년 정도 안에 능력을 평가해서 채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이상은 종료하든지 정규직으로 채용하든지 선택을 해야 한다”며 “법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라고(국정브리핑 3월22일) 말했다는 군요.

- 그러나 노동부가 내놓은 시행령 안에 따르면 기간제법 제4조1항 5호 '(2년의 사용기간 제한 대상에서 제외되는) 전문적 지식 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의 세부 적용대상으로 박사학위를 갖고 해당분야에서 종사하는 자, 대학시간강사, 조교, 방과후 교사, 군사전문가, 감정평가사, 공인노무사, 공인중개사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해당분야에 종사하는 자 등 광범위하게 그 대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 한국노총은 이같은 사실을 성명을 통해 밝혔는데요, 한국노총은 “박사학위를 포함한 해당 자격자 소지자는 신규 취업을 할 때부터 2년이라는 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 비정규직으로 채용될 가능성이 높은 셈”이라며 “대통령은 박사학위를 갖고 취직을 해봐야 ‘영원히’ 비정규직일 수밖에 없는 '예비 박사'학생에게 '2년후에는 정규직이 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합니다.

민족, 민주, 노동
 
-오늘 지난 15일 끝내 숨진 고 허세욱 씨의 노제가 있었는데요.

-지금 자세히 보니 열사라는 명칭 앞에 '민족민주노동'이라는 수식어가 붙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보통은 노동계에서는 열사라는 수식어 앞에 '노동열사'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요.

-그만큼 고인이 노동운동 뿐만 아니라 반미나 반신자유주의는 물론, 사회정의와 관련된 다방면에 관심을 갖고 실천했기 때문일 겁니다.

-비록 이름 모를 유골들과 합사됐지만, 마석 모란공원에 묻힌 고인의 민족민주노동 정신을 산자들이 이어가기를 기대해봅니다.

일자리 감소, 30대는 어디로

-올해 1분기 일자리 창출 규모가 분기 기준으로 2년 만에 가장 적었다고 합니다. 특히 30대 취업자수는 8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는군요.

-17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취업자수는 2천284만1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만4천명 늘어나는데 그쳤다고 합니다. 이는 2005년 1분기의 14만2천명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며, 정부의 일자리 창출 목표치 30만명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랍니다.

-연령별로는 20~29세 취업자수는 400만6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만9000명 줄었고, 30~39세는 9만7000명 감소했습니다.

-특히 30대 취업자수는 599만7천명으로 99년 1분기 582만3천명 이후 8년 만에 가장 적었고, 올해 1분기 감소폭은 2005년 1분기 이 후 2년 만에 가장 컸습니다. 반면 40~49세의 취업자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만명 증가했으며 50~59세와 60세 이상도 각각 21만6천명, 14만4천명 늘었습니다.

-전체적으로도 일자리 창출 목표에 미치지 못하고, 더구나 가장 활발하게 사회활동을 해야 할 30대의 일자리가 오히려 감소했다니 참 걱정입니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4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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