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 의원은 16일 인터넷신문 기자들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민주노동당은 현재까지 개헌 내용에 대해서는 말해 왔지만 시기 문제에 대해서는 이야기한 적이 없다”며 “18대 초반 처리라고 시기를 언급한 것은 보수체제를 강화할 수 있어 진보진영에게 위험한 합의”라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개헌은 국민들이 원하는 내용으로 해야 하고, 조건이 성숙될 때 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개헌은 결국 보수체제 강화로 귀결된다”고 우려했다. 그는 또 “당은 시기 문제에 대해서 합의한 적이 없고 공론화한 적도 없다”며 “합의 전에 사전 공감대가 형성됐는지는 모르지만, 당론을 거치지 않은 원내대표 합의는 신중하지 못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5당과 1개 교섭단체 원내대표 합의의 내용에 대해서도 심 의원은 “권영길 원내대표가 원포인트 개헌 내용까지 전제한 가운데 합의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그런데 이미 언론이나 다른 정당들은 원포인트 개헌에 합의했다는 식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대로 18대 초반에 개헌을 하게 되면 각 정파들의 이해관계만 반영되는 개헌에 한정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는 민주노동당이 제기해 온 민생과 평화 개헌과는 거리가 먼 것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한나라당, 열린우리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중심당 등 5당과 원내교섭단체인 통합신당모임 등은 지난 11일 만나 개헌문제를 18대 국회 초반에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노무현 대통령에게 임기 중 개헌 발의를 유보해 달라고 요청하기로 합의했다.
이어 열린우리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이 합의를 추인했다. 한나라당도 18대 국회에서 개헌특위를 구성 후 처리하고 개헌 내용은 4년 연임제를 포함한 모든 내용으로 하며, 다음 대통령 임기 중에 개헌 완료를 위해 노력하는 내용의 대선 후보 공약을 제시하기로 당론을 정했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4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