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이남순 위원장이 14일 노사정위원회 본회의에 참석함으로써 노·정 관계는 이제 대화 국면을 맞고 있다. 금융노조가 7. 11 노정합의 이행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경고하고는 있지만 금융구조조정에 국한된 문제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4대 제도개선 요구와 일방적 구조조정 중단을 요구로 내건 한국노총의 '동계투쟁'는 사실상 끝났다는 지적이 많다.
한국노총은 이남순 위원장이 이날 회의에서 "제도개선 문제를 가능하면 연내에 해결했으면 한다"고 말한 데서 보듯, 이후 노사정위 테이블에서 제도개선, 특히 전임자 임금지급과 단협 실효성 확보 등의 문제 해결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전임자 임금지급 문제의 연내 해결은 이 위원장이 한국노총 위원장 선거에서 공약사항으로 내걸었던 것인 만큼, 심혈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노사정위에서, 특히 보름뿐인 올해 안에 제도개선 현안을 타결 짓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한국노총의 투쟁 동력이 소진됐다고 판단한 사용자쪽에서, 특히 불황인 점을 내세워 역공세를 펼 가능성이 높다. 당연히 노사정 합의에 따른 법개정 원칙을 고수하는 정부 여당은 움직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총 내부에서도 "난항이 예상된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한국노총 지도부가 이번 노사정위에서 성과를 얻지 못할 경우 내부 반발이 예상된다는 점이다.
이미 노사정위 복귀에 대한 일부 소속 연맹들과 현장 노조간부들의 비판여론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이 위원장의 공약 사항인 전임자 문제 등에서 일정한 성과를 얻지 못하면, 그만큼 한국노총 지도부의 지도력과 정치력에 대한 회의론이 확산될 수도 있다. 정보통신노련 소속의 한 노조간부는 "노사정위 복귀가 고육책이었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전임자 문제 등을 해결하지 못할 경우 현 지도부의 부담은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금속노련 소속의 한 노조 간부는 "민주노총과의 연대투쟁을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복귀하는 것은 백기를 든 것 아니냐"며 "지도부가 제도개선 요구를 관철할 의지가 있는지도 모르겠다"고까지 말했다.
사실 노사정위 복귀 결정과 관련해선 한국노총 내부에서 여전히 '현실론'과 '비판론'으로 갈리고 있다. 그렇지만, 노사정위 복귀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인정하는 노조 간부들 사이에서도 성과 여부에 대해선 유보적인 반응이 적지 않다. 자동차노련 소속의 한 간부는 "성과 여부는 솔직히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연합노련의 한 관계자는 사견임을 전제로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소속 연맹과 단위노조 간부들의 반응과 관련해 한국노총의 한 관계자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라며 "올해 안엔 어려울 지 모르나, 내년 초 대의원대회 전까지는 제도개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를 넘기게 될 노사정위에서 한국노총이 어떤 결과를 얻을 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