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광전본부 소속 조합원들이 줄줄이 재판장으로 출근하고 있습니다.

- 이번 주와 다음주 사이 무려 22명의 간부 및 조합원에 대한 재판이 열리는데요. 사건도 현대하이스코 비정규직투쟁, 한미FTA저지투쟁, 공무원노조 사무실폐쇄저지투쟁, 기아자동차 본관투쟁, 화물연대 파업투쟁 등 제각각 다릅니다.

- 우선 12일 현대하이스코 비정규직투쟁과 관련해 광주고등법원에서 항소 중인 기아차 조합원이자 광주 서구 의원인 조남일 씨 외 6명에 대한 재판이 열리고요. 같은 날 기아차 본관투쟁을 벌였던 기아차 전 집행부 7명에 대한 불구속 1심 선고공판이 진행됩니다. 또 다음 날 같은 이유로 순천교도소에 구속 중인 금속노조 유영창 사무국장의 1심 선고공판이 순천지원에서 예정되어 있네요.

- 이어 다음날에는 공무원노조 사무실 폐쇄 사건 당시 불구속 처분을 받은 2명의 공무원 노조 조합원에 대한 첫 심리가 있고, 17일에도 장흥지원에서 공무원노조 2명의 조합원 선고공판이 있습니다.

- 그리고 16일에는 현재 광주교도서에서 한미FTA 투쟁으로 구속 수감 중인 기아차 조합원에 대한 첫 심리가, 광주지원에서, 19일에는 역시 같은 이유로 구속 수감 중인 기아차 조합원 2명에 대한 첫 항소심이 열립니다.

-또 있네요. 지난해 12월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불구속 기소된 전남지부 2명의 조합원도 순천지원에서 재판을 받는다고 합니다.

- 헉헉, 일일이 열거하는 것만으로도 숨이 찬데요. 이 속도라면 지난해 상반기 참여정부가 갱신한 '파업 관련 구속노동자 최다' 기록을 또다시 세우는 것 아닌 지 모르겠습니다. 노사상생의 기운이 봄기운처럼 퍼진다는 노동부의 자랑이 무색해지는군요.

세달째 이사중

-공공운수연맹이 세 달째 이사를 하고 있습니다. 각급 노조가 산별로 전환하면서 이와 함께 공공서비스노조도 지역본부와 업종본부로 재편되고 있는데요. 옛 공공연맹이 사용하던 2층 사무실에 3층 식구들이 들어왔습니다.

-3층에는 옛 건설엔지니어링노조나 문화예술노조, 보육노조 등이 있었는데 이들이 업종본부로 재편되면서 활동가들이 내려온 겁니다. 공공서비스노조는 최근 활동가들을 모두 고용승계하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사무실은 포화상태 입니다. 급기야 11일에는 국제노동자교류센터 2년여의 성수동 시절을 접고 이사를 했습니다. 떠난 자리에는 다시 또다른 활동가들이 자리를 잡겠지요. 아무튼 산별노조 전환 뒤 부산스러움이 오히려 활력을 불어 넣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긴급조치 10호 발동!

- 긴급조치 10호가 발동됐다는 소식입니다.

- 그럴 리가요. 군사정권시절 박정희 대통령이 긴급조치 9호까지 발동했다는 소리는 들어봤지만 10호는 처음 듣는데요. 진짜 그런 것이 발동됐나요?

- 아닙니다. 10일 고진화 한나라당 의원이 대통령의 개헌 발의 국회 연설을 하지 못하도록 한 한나라당 지도부의 조치를 ‘긴급조치 10호’에 비유해서 비판했답니다. 고 의원은 이날 보도자룔 통해 당 지도부의 조치를 “개헌 함구령에 이어 국민적 개헌논의마저 허용하지 않겠다는 말 그대로 긴급조치에 해당한다”고 비꼬았답니다.

- 고 의원은 “당이 당론이라고 주장했던 감세정책을 하루아침에 뒤집어 증세에 기초한 국민연금법 수정안을 제기했고, 남북관계의 전향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기존 당론과 180도 다른 화해협력조치를 연구하고 있다”며 “그런데 개헌에 대한 함구령과 긴급조치 발동은, 지난 3년 동안 개헌이 시대정신의 반영이라고 하면서 주장했던 사실상 개헌 당론에 대한 함구령이자 긴급조치”라고 비판했답니다.

- 한나라당 지도부가 개헌에 대해 일체의 대응도 하지 않겠다는 것을 비판한 것인데요. 한나라당이 개헌에 대해 끝까지 입을 다문다면, 고 의원의 다음 행보가 무엇일지 정말 궁금하네요
 
 
<매일노동뉴스> 2007년 4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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