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5단체가 9일 정부 노동정책에 대해 크게 불만을 제기했는데요. 노동부 입장이 궁금하네요.

- 예, 노동부는 이번 경영계 입장에 곧바로 ‘보도참고자료’를 내놓는 등 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오해가 있다면 바로 잡겠다는 입장인 건데요.

- 노동부는 이번 경영계 입장 배경에 대해 “노정간 대화가 활발해짐에 따라 경영계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까 우려한 데 따른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내용을 요약하자면 이미 경영계의 지적사항은 대부분 입법예고하거나 준비 중인 것은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앞으로도 법안 입안과정에서 경영계 주장에 대해 타당한 것은 반영하겠다는 것입니다.

- 하지만 특수고용직 보호입법과 관련해선 노사정TF에 들어오라고 해도 안 들어오는 온 당사자가 경영계 아닌가요?

- 그렇지요. 이에 대해 노동부는 “노사간 견해차가 첨예해 노사정TF팀 설치를 제안했다”며 “이는 정부 정책방향에 대해 노사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합리적 절차로 이해돼야 한다”고 에둘러 표현했습니다.

- 결국 노동부 입장은 노사 의견을 모두 수렴할 테니 경영계도 노사정TF에도 들어오라고 정리할 수 있는 건가요? 경영계도 밖에서만 불만을 제기할 게 아니라 노사의 한 축으로서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야 할 것 같네요.

청년들의 한미FTA 찬반토론

- 참여연대가 ‘한미FTA’에 대한 현장체험교육을 마련했네요.

- 4월30일부터 5월28일까지 11회에 걸쳐 진행되는 ‘제3기 참여연대와 함께하는 시민운동 현장체험’에 한미FTA 관련프로그램이 들어 있답니다. 총 3부로 구성되는데요, 2부가 ‘[현장체험] 청년, 한미FTA를 파헤치다’라는 제목으로 진행됩니다.

- 집중 강연이 있다는데, 2부 강사는 누군가요.

- 정태인 전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이 한미FTA 전반에 관해 비판적 분석을 할 예정입니다. 홍기빈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원은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를 집중 파헤칩니다. 홍 연구원은 나프타를 포함한 FTA 사례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년들이 ISD에 대한 토론도 벌인다면서요.

- 송호창 변호사의 사회로 참가자들은 찬성과 반대로 나눠 각자의 입장을 변론하는 토론을 벌입니다. 청년들이 스스로 무엇이 옳은 건지 판단하게 하자는 취지랍니다.

- 청년들이 한미FTA가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 건지 파악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번에는 대학생들 강의

-현장 대장정 과정에서 인천지역 공고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했던 이석행 위원장이 이번에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한다고 합니다.

-이 위원장은 오는 11일 영남대에서 '한미FTA협상이 노동자들과 대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강의를 할 예정인데요. 이번 강의는 영남대 총학생회와 교수노조를 통해 이뤄진 것입니다.

-최근 한미FTA를 국민들 절반이상이 찬성한다는 설문조사가 나왔는데요. 이 상황에서 이 위원장이 머리가 굵을 대로 굵은 대학생들 앞에서 어떤 강의를 할지 궁금합니다.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노동법 교육과는 사뭇다를 것인데요. 강의에 나서는 이석행 위원장, 이를 바라보는 대학생들의 모습이 기대가 됩니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4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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