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한국노동연구원이 한국노동경제학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제2회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에서 한국노동연구원의 안주엽 박사는 이 같은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한국노동연구원이 5천가구를 표본으로 해 임금노동자 3,667명을 대상으로 벌인 99년 노동패널 조사결과에 기반한 분석결과다.
안 박사는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노동시장의 비정규화가 급속도로 진행돼 임금노동자의 50%를 상회하고 있다"며 "그러나 낮은 임금과 사회보험 등 부가급부의 혜택이 미흡하고 고용안정성이 떨어져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임금의 경우 패널조사자료에 따르면 정규노동의 월 평균 임금이 120만원인 반면 비정규노동의 경우 70만원을 밑도는 수준이라는 것. 또 노동시간을 고려한 시간당 임금은 정규노동자가 6만3천원인 반면 비정규노동자는 65%에 해당하는 4만1천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수치와 임금수준은 그 동안 여러차례 언급돼 왔으나, 이번 한국노동패널 조사결과는 지난 98년부터 시작해 2차년도를 맞고 있는 것으로 보다 공신력 있는 조사로 의미가 있다. 이어 안 박사는 "비정규노동의 부정적인 특성이 드러나자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을 거스르는 차별대우이므로 이를 시정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노동연구원의 방하남 연구조정실장은 이번 학술대회에서 "부모의 사회적 지위가 자녀의 사회적 지위에 대해 40% 이상의 결정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러한 결과는 지난 3-40년간 경제개발의 열매가 보다 공평하게 분배되지 못하고 새로운 사회적 불평등 체계를 낳아 온 것을 간접증명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혀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방 실장에 따르면 부친의 학력이 자녀의 학력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43%에 달하며 부친의 직업이 자녀의 직업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7%인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