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내부의 중간단위인 분회장과 대의원 조직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사회적으로 파급력 있는 의제를 금융노조가 집중적으로 제기해야 된다는 지적이다.
금융노조 농협중앙회지부(위원장 김종현)가 2박 3일 간의 일정으로 개최하고 있는 '노조간부 조직강화 워크숍'에서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은 3일 "3년 뒤 복수노조 허용을 앞두고 대혼란이 예상된다"며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노동조합 내부 조직역량 강화'가 필수"라며 이와 같이 밝혔다.
그는 복수노조가 허용된 이후, 노선에 따라 다수의 노조들이 결성되지 않고 정파와 선후배로 쪼개지면 안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중간단위의 대의원과 분회장 등 핵심간부들의 역할을 제대로 세우는 것이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 허리 부러지면 노조 제 역할 못해 = 노 부소장은 금융권 노조들 대부분은 중간단위의 허리가 무너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노조의 허리에 해당되는 분회장과 대의원을 조합원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맡지 않고, 맡고 싶지 않은 대의원과 분회장직을 조합원들이 강제로 떠맡다시피 하는 상황이란 지적이다. 그는 이런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면서, "노조의 허리에 해당하는 대의원, 분회장 조직이 깨지면 노조는 사상누각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며 지금 내부의 조직역량을 스스로 체크하고, 전반적인 틀을 짜야 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 금융노조의 경우, 주5일노동제 시행 이후 이렇다 할 의제를 공세적으로 제기하지 못해 조합원들의 관심을 이끌어 내지 못하고 있다며, 올해 비정규직 문제를 금융노조가 정리해 내지 못하면 후폭풍이 예상된다고 그는 관측했다.
아울러, 노조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주장을 공세적으로 펼쳐야 한다고 그는 강조했다. 농협중앙회지부의 경우, 협동조합의 운영원리, 조직 원리를 농민 등 이해당사자와 호흡하면서 어떻게 사회적으로 의제화 시킬 것인지 고민해야 된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노조가 사회개혁 과제에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노 부소장은 강조했다.
예컨대, 4천만원인 현행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을 노동자들이 재해석하고, 1천만원으로 낮추는 문제를 사회개혁의제로 제기하면서 개입해 들어가야 한다는 설명이다.
◇ 의미 있는 한해 될 것= 노광표 부소장은 2007년은 세 가지 점에서 노동조합에는 의미 있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첫째, 87년 6월 민주 항쟁과 7~8월 노동자대투쟁이 20년을 맞는다는 점이다. 노 부소장은 87년 노동자 대투쟁은 사무전문직, 공공서비스 노동자들이 스스로 노동자임을 선언하고 노동조합결성에 나섰다는 점에서, 87년 이전 제조업체 생산직 노동자들 중심의 노동운동과 차별화된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올해 사무전문직 노조들은 20년의 활동을 중간점검해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게 그의 지론이다.
둘째, 97년 말 외환위기 10년을 맞이한다는 점이다. 외환위기 이전 고성장 국면에 있었던 것과 달리, 외환위기 이후 저성장-고실업 국면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을 맞고 있는 노조가 어떤 대응전략을 모색 할 것인지 고민을 해야 된다는 진단이다.
셋째, 2007년 이후 향후 5년간 한국사회를 이끌어나갈 지도자를 선출하는 대선의 해란 점이다. 노조와 노동자들에 대해 어떤 정책을 갖고 있는 대통령이 당선되느냐에 따라, 또 어떤 대통령을 선출하느냐에 따라 큰 영향을 받는다는 지적이다.
◇ 복수노조 허용 미리 대비해야 = 노 부소장은 또 2010년부터 복수노조가 허용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혜를 지금부터 모아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부소장은 2006년 공무원노조가 합법화되면서 복수노조를 허용한 이후, 서울시청에 6개의 노조가 결성됐다고 소개 하면서, 3년 뒤 전개될 대혼란의 일단을 설명했다. 그는 "서울시청 사례의 경우, 노조선거가 끝날 때마다 노조가 새끼를 쳐 6개가 됐다"면서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노선, 활동방향과 비슷한 노조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데 복수노조의 의의가 있으나, 이런 방향과는 다르게 전개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노 부소장은 서울시청의 6개 노조는 '교섭창구 문제'를 원활히 정리하지 못해, 6개월 동안 사용자측과 상견례조차 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이념과 노선을 중심으로 복수노조를 결성해야 하며, 또 단위사업장 내 복수노조들은 교섭창구와 관련한 민주적인 룰을 합의하지 못하면, 그 피해는 노동자들에게 돌아올 것이라는 게 그의 지론이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4월 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