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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프 가드마저 포기하나"한미FTA저지 금융공대위, 제2의 외환위기 초래 지적
ⓒ 금융노조, 사무금융연맹, 투감센터, 금융경제연구소 등으로 구성된 한미FTA저지 범국본 금융공대위는 1일 한미FTA 협상이 열리고 있는 한남동 그랜드 하얏트 호텔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한미FTA는 제2의 외환위기를 초래할 것이라며 협상 중단을 촉구했다.

금융노조, 사무금융연맹, 금융경제연구소, 투기자본감시센터 등으로 구성된 '한미FTA저지 범국본 금융공동대책위원회'는 1일 한미FTA 협상이 열리고 있는 한남동 그랜드 하얏트 호텔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한미FTA는 제2의 외환위기를 초래할 것"이라며 협상 중단을 촉구했다.

김동만 금융노조 위원장은 "97년 말 IMF 사태를 초래해 국민을 고통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던 무지한 관료들이 또 다시 48시간이라는 짧은 시간에 국가의 백년지대계의 결정을 내리겠다고 나서고 있다"며 무모한 협상을 비판했다.

정용건 사무금융연맹 위원장도 8차 협상에서 금융정보처리의 해외위탁을 2년 이내에 허용한다는 양보를 함으로써, 기업 및 국민들의 모든 정보를 해외에 팔아넘기는 등 한국정부는 금융부문에서 도를 넘어서는 양보 협상을 전개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허영구 투감센터 공동대표(민주노총 부위원장)는 "정부는 마지노선에 해당하는 외환유동성 리스크에 대한 일시적 세이프가드 조치도 지켜내지 못하고 있는 양상이다"며 협상장으로부터 흘러나온 정보를 인용, "한국은 일시적 세이프가드를 적용하더라도 투자조항의 투자자-국가소송제 대상으로 허용했다"고 지적했다. 일시적 세이프가드는 외환부족 등 금융유동성위기가 발생했을 경우, 일시적으로 국내외 투자자의 자금이동을 중지하는 조치다. 그러나 일시적세이프가드를 투자자-국가 소송제 대상으로 허용할 경우, 외국 투자자들은 일시적으로 자금이동의 불편함을 겪었다는 것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승소할 경우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전대석 사무금융연맹 수석부위원장은 "단기적으로 들어온 주식투자자금이 세이프가드 적용을 받지 않는다든가 대출차환을 통해 외환부족을 해결할 수 없다는 의미는 세이프가드의 의미가 전혀 없는 것이다"며 "한국의 금융시장을 모든 투기자본을 동원해 공격하고자 하는 미국측의 의도가 숨어있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4월 2일




정병기 기자  gi@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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